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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국에 협력을 요청하며, 관련당사국과 합의시 당사국의 영토를 방문할 수 있음. 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분쟁해결(제30조)-조약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 당사국간 분쟁 발생시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중재 재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당사국은 이 분쟁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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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가,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호)

  “만삭일 때도 구타” 남편 친구 증언

  폭력남편 살해 이순심 씨 공판 아들도 나와 정상참작 호소

  폭력남편 살해로 기소된 이순심 씨 증인심문이 10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증인심문으로는 숨진 이건태 씨의 직장동료 이상용 씨와 피고의 아들 이아무개(20)씨가 출두했다. 이상용 씨는 “70년부터 피고인을 알아 왔는데 그녀는 아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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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집, 심리, 석방, 재판

• 인권하루소식 (15호)

  김근태씨 고문경찰들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

  23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특별검사 김창국 변호사) 303호 법정에서 지난 85년 김근태(당시 민청련 의장)씨를 고문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의 김수현 전 경감을 비롯한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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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 왜냐하면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실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수사와 재판이 중대재해라는 부당한 일을 겪은 사람의 사회적 정의를 회복하는 수단의 전부일 수 없다. 지난 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 원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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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원청, 법,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법정,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1월호)

  ... 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답니다. 인권단체들, 유시영 법정 최고형 구형 촉구 성명 발표 유시영 재판이 11월 4일에 있었습니다. 천안지검은 위법과 폭력을 저지른 유성기업 관리자들은 무혐의로 처리하거나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는 불법으로 설치한 CCTV를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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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투표, 세월호, 독립성, 경찰, 대통령, 진실, 사랑방, 유성기업, 국가, 산재, 강제해산, 검찰, 국회, 저항, 참사, 진상규명, 광장, 이야기, 권리, 한국, 법, 조직화, 세력, 법정, CCTV,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생명, 양심, 영장, 위법, 재판, 존엄, 질병, 파리원칙, 피해자, 병원,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스트레스, 역사, 심리, 행진, 불법, 중증,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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