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1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9호)

[만의 인권이야기] 다시 용산으로... 진실의 꽃을 피우기 위해

10월18일 용산 국민법정에 함께 합시다

... 검찰은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구속 철거민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는 용산의 상황을 알리며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을 요구하러 거리로 나서는 유족들에 대한 폭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용산에서 죽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09-09-09

인권키워드
용산, 권리, 경찰, 진실, 용역, 개발, 법, 법정, 검찰, 시대, 가해, 권력, 남일당, 강제진압, 뉴타운, 대통령, 쌍용자동차, 양심, 재판, 주거권, 집회, 철거민, 진상규명, 추모,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집, 무시,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916호)

대우의 버마 가스개발에 항의하는 '국제 행동의 날' 열려

... 한 강제이주·강제노동·강간·폭행 등에 회사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긴 재판 끝에 지난 3월 유노칼은 2800만달러의 배상금을 주민들에게 지불하고 화해해야 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개발하고 있는 가스 또한 방글라데시를 거쳐 인도로 육상 운송될 가능성이 높아 가스관 건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0-15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개발, 국제, 군대, 기업, 재판, 지역, 회사, 손해배상, 활동가,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자․이혼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우해 △재판을 위해 법원이 허가한 경우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 및 교부를 할 수 없게 했다. ▲ 변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운동, 부모, 법,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591호)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 의 악랄한 인권침해 행위를 고발한 한 수용자를 검찰이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강형주)는 10일 청송감호소 당국에 대한 윤 모 씨의 무고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씨를 법정 구속했다. 윤 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심리, 진실, 교도관, 대법원, 변호, 재판, 일자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속에서 조사라는 방식을 통해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보통 형사사법은 체포, 수사, 재판, 구금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들을 의미한다. 신체를 구속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명료하게 규정된 위 과정들은 일면 인권보호 장치로 기능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와 개인, 남성과 여성, 어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