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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5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내 수감 시절 이야기

  ... 2006년 8월 17일, 나는 부천지법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구속 됐다. 재판받으러 나온 재소자들, 나처럼 법정 구속된 사람들과 함께 인천구치소로 갔다. 이미 감옥 살다 나온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에 대해 여러 번 듣고 몸과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감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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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12-07-0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감옥, 이야기, 인권위, 병역거부, 가족, 저항, 회사, 학교, 재판,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169호)

  [기고] 달라진 지형에서 입체적인 투쟁을

  진보운동에서 용산투쟁의 의미와 방향

  ... 련되지 못하고 있고, 강제철거가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불공정하기만 한 재판은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용산참사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추모제와 삼보일배조차 경찰에 의해 원천 봉쇄되고, 폭력적으로 연행되고 있다. 결국 용산참사 문제는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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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9-0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정부, 용산, 철거민, 유가족, 이명박, 검찰, 공권력, 인권, 재판, 경찰, 민주주의, 광화문광장, 국회, 쌍용자동차, 정치, 지역, 참사, 경제, 시대, 운동, 무시, 권력, 자본, 서울시,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를 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이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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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검찰, 기본권,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탄압,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밥은 먹었소

  2008년 1-2월 밥은 먹었소

  ...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귀향한 명수 활동가는 칩거중이며 이랜드-뉴코아 재판이 있을 때 서울로 올라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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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2월 6일 3차 민중총궐기 때 경찰로부터 연행된 활동가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재판에서 검사는 국가인권위의 권고 사항 중 양해각서 체결이나 공동기자회견을 한미FTA범국본이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연행자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이번 경우, 국가인권위가 첨예하고 긴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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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법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추리, 기본권, 법,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언어, 연대,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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