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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하루소식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들'

  ... 에게 불리하게 내려지는 판결, 착취당하는 청소년 노동,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사람들, 대량 산업재해, 철거지역이나 노동현장에서 심심치않게 계속되는 용역 깡패에 의한 사적폭력 등 다양한 소재들이 인권이야기에 담겨졌다. 현재 인권이야기의 필자들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이영일,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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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인권, 청소년, 활동가, 법,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지역, 체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공보담당관실, '입 단속' 멈추고 정보제공 확대하길

  ... 보를 제공하는데 대단히 인색한 태도를 보였다. 얼굴에 흉터가 남는 산재를 당했을 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산재등급을 높게 책정해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책소위는 지난달 25일 △의학적 타당성 문제 △이 법이 만들어진 6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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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언론, 장애, 차별,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여성, 이동권, 의존, 산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전개하는 등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 7월,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려 온 산업연수생제도를 그대로 유지, 오히려 총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내 놓았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정부 방침의 철회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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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개인정보보호) △테러방지법 제정반대(자유권 일반) △산업연수생 단계적 폐지 권고(이주노동자 인권) △월드컵 기간 집회자유보호 권고(집회의 자유) △유치장 알몸수색 인권침해 결정(피의자 인권) △진주교도소 환자 형집행정지 건의(수용자 인권) △중국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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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업을 부추기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병원을 비롯해 통신산업,전기,가스,철도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노동위원회는 이들 사업장의 쟁의를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익사업장은 사전 조정기간 15일에 더해, 중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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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헌법,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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