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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0호)

  "이라크 공격 반대" 국제행동

  미 아프간 침공 1주년, 여성․평화․민중단체 한 목소리

  ... 이날 아침 11시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석유 패권과 군수산업의 이익을 채워주기 위한 더러운 전쟁"이라며 부시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공격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왜 젊은이들과 우리 국민의 세금이 더러운 전쟁에 동원돼야 하냐"며 미국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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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평화, 활동가, 역사, 무기, 군수산업, 한국, 군대, 여성, 장애,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⑧ 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 국회통과 가능성은? 정부 최종안은 10월 초에 국무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정부의 최종안은 노동부안보다 더 개악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노동부안도 그렇지만, 더 개악될 경우 노동계는 더더욱 수용할 수 없고 국회 통과 저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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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8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단협,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대선, 의존, 법, 자본, 법정,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하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수해철교 복구, 죽음의 곡예

  철도노동자 추락사…휴일없는 작업, 추락방지 안전망도 없어

  ... 안전대는 헛딛더라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몸에 묶는 띠를 말한다. 그러나 노조의 이태영 산업안전차장은 "교량엔 안전대를 묶을 곳이 마땅치 않다"라며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보호구를 미착용했다고 개인 과실처럼 말하는 것은 철도청이 사고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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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산재, 시설,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단속의 효율성' 이외에 사법경찰권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 지식정보산업과 과장은 "사법경찰권이 없어 단속을 할 수가 없다"며, "(프로그램의) 불법복제·유통을 막기 위해선 전문성을 갖춘 정통부 직원들이 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병무청 공보담당관은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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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불법, 영장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⑥

  주휴 무급화, 임금 23% 삭감된다

  ... 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휴를 무급화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현재 재계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간 조정과정에서 정부의 주5일제안이 확정될 때, 주휴를 무급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5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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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5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 노동자, 한국,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노조, 이야기, 역사,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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