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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6년 6월 사업보고

  ... 거인권학교를 진행하는 동안 알게 됐던 경찰의 노숙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경찰청과 법무부, 검찰청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불심검문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경범죄처벌법으로 인한 범칙금, 벌금 등에 대한 질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정리, 분석해서 위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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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교육, 인권, 주거권, 경찰, 교육, 권리, 교육부, 빈곤, 두발자유, 이야기, 평택, 집회, 촛불집회, 활동가, 보편성, 제도, 주거, 네트워크,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전환,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용산, 청소년, 노동법, 현장실습생, 질문, 가해자, 기업, 노동, 단어, 법무부, 복지, 부동산정책, 사회권, 유치장, 전교조, 정상가족, 지역, 차별, 학생, 한미FTA,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평등, 개발, 정당, 청소년인권, 가해, 벌금,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산재,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4월 중순경 미결수와 기결수 1,000여명 정도에 대해 사면 복권을 단행하며, 준법서약제는 폐지하고, 주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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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병역, 법, 검찰, 양심, 사상, 대통령, 탄압, 제도, 보안관찰법,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이진강 비상임위원 후임, 류국현 변호사 임명 류국현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와 영월지청장, 법무부 인권과장 등을 지냈고 99년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재직중 이종기 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으로 징계위에 회부, 검찰을 떠났고 임명 시기에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주로 대기업 변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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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다. 그리고 위 접견들의 진술을 취합, 16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7개 인권단체와 함께 법무부 장관 앞으로 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 교도관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2. 감옥관련 판례 자료집 발간1년만의 작업을 거쳐 감옥인권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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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이주, 교육, 인권,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운동, 조직, 한국,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있는데요, ▲ 최저기준규칙 지침서(msw) 발간 (Pri라는 국제행형개혁기구과 네덜란드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95년에 펴낸 감옥관련 지침서로 ‘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을 행형에 적용하기 위해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수인의 인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책입니다.) ▲ 감옥 관련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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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사랑방,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공부방, 운동, 한국, 이동권,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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