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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주 5일 근무제에 돌입함에 따라 격주 토요일마다의 운동과 접견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접견 역시 지방 거주자에 한해서만 허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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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정권 이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안부 존재여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6월 법무부는 공안부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17개 공안과 가운데 16개를 폐지해 감축되는 인력을 대부분 다른 부서로 흡수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상희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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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정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다. 그리고 위 접견들의 진술을 취합, 16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7개 인권단체와 함께 법무부 장관 앞으로 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 교도관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2. 감옥관련 판례 자료집 발간1년만의 작업을 거쳐 감옥인권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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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교육, 인권, 신자유주의, 이주,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주민, 정부,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점거,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제도를 우리 법체계에 접목시키는 것인 만큼, 국내법 정비가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4과의 백기봉 검사도 "헌법과 상충되는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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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성명]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

  -인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보며-

  ...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국가인권위법 제정 과정을 한결같이 밀실에서 진행한 법무부에 대해 분노했던 우리는 법 제정 운동을 함께 했던 일부 민간단체 인사들이 인권위원회 창립 과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밀실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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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운동, 권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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