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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학원들이 쉽게 학원비를 올리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아동들은 이러한 제도 밖으로 강제로 배제되고 있다. 14. 위원회는 한국 내 주거 상황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 주제에 관해, 특히 부적합한 주거상황·무주택자의 숫자 및 강제퇴거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국제 민간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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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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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서 파생되는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목적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인 한 실험과 실습을 배제하지 않는다. 중앙행형당국이 이 정신에 따라 이 규칙들의 변경을 위임하는 것은 항상 정당화될 것이다. 제4조 ① 이 규칙 제1부는 시설운영 일반을 다루며 법관이 명한 '보안처분(sec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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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804호)

영장실질심사제 기준 오락가락

참여연대, 영장전담법제 보완해야

... 급법원에서 지침을 내려보냈거나 영장담당법관들이 상호연락을 취해 공동보조를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상의 영장주의와 인신구속의 자유에 관한 중대한 위배"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영장전담법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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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6

인권키워드
배제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었고 ▲안기부는 국보법상의 모든 수사권이 박탈된 것이 아니라 단 두가지 규정만 수사권에서 배제된 것이며 ▲검․경의 미흡한 점은 조직적으로 보강해야 할 문제이지 수사권을 안기부에 회귀시켜야 할 이유가 못되고 ▲안기부는 피의자 접견시간을 하루 한 차례 1-20분 정도로 제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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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배제,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하며, 귀환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귀환한 난민이라 하여도 원조계획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난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난민의 본국귀환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는 타국에 재정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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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국가,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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