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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뒤척이다 (48호)

[뒤척이다] <반성폭력 규약>을 넘어 ‘성폭력 근절’로 가려면

... 여성들 개개인이 이러한 구조에 존재하는 한 기존의 질서가 가지고 있는 속성, 즉 여성을 배제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구조적 폭력이란 여성의 일상 그 자체일 것이다. 성폭력 사건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러하기에 여성들은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엄격한 규율로서 법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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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형 2007-04-03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법, 피해자, 운동, 권리, 가해자, 활동가, 제도, 가해, 피해, 의존, 가족, 양육, 여성운동, 출산, 페미니즘, 개발, 사회운동, 보편성, 제도화, 조직, 해방,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함께 해요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사건 성립 결정 및 조사 개시 알림

... 이 계속해서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 경력을 언급하며 다른 단체에서 자원활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 따라서 위원회는 내규의 “인권운동사랑방 외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든 활동가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내규 제2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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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반대위원회 2006-09-01

인권키워드
성폭력, 활동가, 피해자, 여성, 가해자, 가해, 명예훼손, 사생활, 경찰, 질문, 운동, 피해, 배제,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9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⑤] 논쟁조항 살펴보기 - 노동권 조항

... 대한 도덕적 요구는 자본의 ‘강탈’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 휴식, 외국인이나 사회취약계층을 배제하지 않는 휴식, 휴식이 요구될 때 사회의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여건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는 휴식이다. 세계인권선언에 노동권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에 노동자들이 유엔에 제출했다는 비망록에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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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조합, 노동, 휴식, 노동자, 파업권, 실업, 노동권, 국가, 세계인권선언, 결사, 노동시간, 노조, 고용, 가족, 임금, 차별, 미국, 존엄, 정당, 경제, ILO,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노령, 노예, 단결권, 인권, 장애, 지역, 질병, 회사, 휴가, 사회보장, 사회주의, 체제, 일자리, 법, 자본, 연결, 정책, 조합,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825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 지는 가족 △전업주부와 생계부양자로 구성되지 않은 가족 △동성애 부부와 동성애 가족 등을 배제하고 이성애 부부 중심의 가족에게만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혼인여부·가족상황·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취업여부·소득수준에 따른 차별 한편 차별연구회는 이 법안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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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2

인권키워드
가족, 성별, 차별, 여성, 법, 노동시장, 인권위, 노동, 비혼, 육아, 임금, 노동시간, 정당, 경제, 권리, 배제, 혼인,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524호)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를 살펴보면, 참여정부가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일부 국민을 배제하는 등 '참여정부'에 반하는 '반참여정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인신구속, 냉전논리에 근거한 기소, 법원의 전근대적인 판결 등 국가보안법으로 야기되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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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수사기관, 민주노총, 재판,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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