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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고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 및 인권․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며, 이후 최종길 의문사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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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군, 함평 일대 주민 1천여명 대부분 총살"(5.20)/ 인권단체들,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5.21)/ 국정원․기무사 등, '의문사 진상규명 토론회' 집단 불참(5.23)/ 이주영 의원등, 공소시효 배제조항 신설 형소법 개정안 발의(5.24)/ 광주인권운동센터,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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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0호)

의문사 토론, 관계기관 전원불참

핑계도 갖가지…'월드컵 바쁘다', '우린 협조 잘한다'

... 대한 청문회'에 신상엽 과장을 참석시켜 법안 제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바 있다.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해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국정원은 자신의 이해와 요구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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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4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상규명, 검찰, 경찰, 유가족, 국가, 테러, 사생활,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11. 가정폭력 방지와 처벌에 대한 당사국의 새로운 입법을 환영하는 반면에, 높은 수준의 가정폭력과 법과 관행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적절함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특히, 자유권위원회는 강간 범죄가 여성의 저항을 증거로 요한다는 점, 강간 피해자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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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4호)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 전문위원은 "월드컵은 국제행사의 하나의 예시였을 뿐, 테러를 대비해야 한다는 여전히 법안 입법의 취지는 남아있다"며 법안 통과의 여지를 남겼다. 또 김덕규 국회정보위원장실에서도 "테러방지법은 월드컵 뒤에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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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운동, 감시, 국회, 언론, 테러방지, 민주당, 체제,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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