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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5호)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

  ... 노동을 이용하려는 고용주들의 잇속 챙기기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적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중 연소근로자 조항과 단시간, 단기간 근로에 대한 지침, 그리고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도 고용주에게는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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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3-0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권리, 법, 감시, 근로기준법, 가족, 구제절차, 성희롱, 신문, 임금체불, 학대, 성차별, 학교,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7호)

  "경찰이 두 눈 찌르고 안면 가격"

  민중연대, "경찰폭력에 법적 대응"

  ... 대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이 씨 사례 외에도 부시방한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불법 행위를 수집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거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에도 서울 종묘 공원에서 열리던 집회장에 난입해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대해 민중연대는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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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고문, 불법, 농성, 유치장, 저항,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나도 이곳저곳 다니고 싶다

  장애인의 날에 이동권 보장 한 목소리

  ... 8228;정비 및 점검 실태 감시 △장애인 이동권 문제 사회 여론화와 개선 촉구 △필요한 법률 제정 및 개정 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오이도대책위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이동권연대 발족에 대해 “오이도대책위가 하나의 추락참사에 대해 집중했다고 볼수 있다”며 “이동권연대는 일반적인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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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이동권, 시설, 편의증진법, 접근권, 법, 연대, 감시, 참사,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 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자칫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8년 4월 택시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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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대법원, 권리, 기본권, 법, 세력, 강제해산,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6호)

  파업 끝나자 무더기 징계

  신선대·우암부두 - 노동계, 총파업 경고 반발

  ... 일부터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측과 우암터미널측은 29일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상영 우암부두 노조 지부장과 김영수 신선대부두 노조 지부장을 해고하는 등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 12명을 해고하고 61명에게 3개월 정직, 견책 등의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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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2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민주노총, 조직, 불법, 법, 노동자, 농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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