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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3호)

  ‘막가파’ 산업연수생 사후관리업체

  만인산업 대표, 폭행과 공갈협박 일삼아

  ... 전치2주의 상해도 입혔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12일 진상조사에 나선 모경순(구미 가톨릭근로자센타) 씨는 “17명의 연수생 모두 정 씨에게 폭행 당한 경험이 있고, 심지어 요전방 씨는 한국인 노동자에게 폭행당한 뒤 치료비 48만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반씩 부담한다는 각서까지 썼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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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임금, 산업연수생, 노동자, 회사, 체불, 중국, 한국, 가해자,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1. “정리해고 반대 파업 정당”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형근), “정리해고는 근로조건과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분쟁 역시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며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선고 / 재판부는 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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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산재노동자 산재추방운동연합 등,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자문제도가 노동자들의 현 상태를 점검하기보다는 서류만 보고 강제치료종결 의견을 내고 있다며 자문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7일) 7. 항공사 노조 “우리는 날고 싶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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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고 밝힌 바 있다. <참고 > 1. 생활보호대상자 과연 줄어드나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분배 조사’발표에 따르면, 99년 1/4분기의 경우 상위 20%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은 전분기 대비 9.2% 증가한 반면 하위 20% 소득계층의 경우 오히려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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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부모, 빈곤,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산재노동자 죽음으로 내몰린다

  6일 공청회 “요양관리 허술…자살 사고 초래”

  ... 비는 늘려 발제를 맡은 고재열(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회장) 씨는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98년 2월 보험료 지급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을 산하 지사에 하달하는 등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97년에서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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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자살, 산재, 노동자, IMF, 질병, 치료, 정책, 장애, 공단,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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