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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쓰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이번 달 감옥인권의 내용은, △국가인권위,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강제로 안경을 회수당한 유치인의 진정에 대해 "안경은 신체 일부로 강제회수는 인권침해"라고 결정 △국가인권위, '연속징벌' 관행에 대해 징벌 종료 후 금치 이상의 타 징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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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받았다. 몇 시간의 교전 끝에 빨치산은 물러갔지만, 경찰들의 분은 가시지 않았다. 이때 유치장이 갇혀있던 민간인 72명이 경찰의 화풀이 대상이 됐다. 경찰서 마당으로 끌려나와 그 자리에서 총살당한 것. 이들 중에는 단지 통금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온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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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국가보안법, 집, 국가, 정부,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화장품에 유통기한이 없다. 등등. 그 '대표적 사례' 중에는 예를 들어 노상검문 문제나 유치장에서의 불편과 터무니없이 짧은 구치소 면회시간, 혹은 민방위훈련에의 강제동원과 같은 그야말로 '작은 권리'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 무수히 존재하는 국민의 인간적 요구 중에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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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진보,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호)

  컴퓨터 통신에 잇단 국가보안법 적용

  9일 ‘현철동’ 회장 기무사에 연행·구속돼

  ... 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국군 제602기무부대에 연행‧구속되었고, 수방사 헌병단 유치장에 수감중이며, 3군지사 58탄약대에서 방위병으로 근무중이었다. 한편 하이텔의 동호회 중 하나인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에는 김형렬 씨의 구속에 이어 김영선씨에 대한 구속은 “통신을 통해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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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안기부, 유치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법률서적이 관용도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구금시설은 사실상 없는 실정임. 2) 경찰서 유치장 ○ 구금시설 가운데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행형법 제68조가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행형법 전부개정안(‘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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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법원,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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