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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어울림마당%> 1. 인권단체연석회의 (담당 박래군) 인권회의, 총 10회 동안 기본권 검토 세미나 진행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헌법 기본권 조항을 검토하는 세미나를 10회에 걸쳐서 진행하기로 하고, 그 첫 회로 9월 8일 국순옥 교수의 초청강연을 가졌습니다. 인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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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2호)

미국, 9.11 이후 … 이슬람 출신 1천2백명 용의자 의심

독방 감금 등 인권침해 계속

... 과 추방된 사람, 석방된 사람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미 정부에 이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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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옥, 가혹행위, 국제앰네스티, 변호, 변호인, 석방, 재소자, 이슬람, 권리,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61호)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 열람 등이 금지된다'는 행형법 시행령 145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규정은 재소자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징벌 중인 재소자에게 권리구제의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법률이아닌 시행령으로 재소자의 기본권인 접견·서신 등을 금지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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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재소자, 권리, 기본권, 공권력, 징벌,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현행의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경찰력을 대폭 보강하는 방법으로도 범죄자를 잡을 수 있다"며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유전자정보 수집 대상이 무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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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 헌법재판소의 설립취지인 기본권 보장 기능이 앞으로는 더욱 더 훼손될 지경에 빠졌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위해 싸워왔던 민중들에게 주선회란 이름 석자는 전혀 낯설지 않다.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은 97년 1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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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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