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교수는 “89년과 94년 모두 공안세력 주도하에 남북문제를 대처해 나간다는 것과 국민의 기본권 요구를 압살하고 이를 주도하는 민주화추진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89년 6공 당시의 공안정국과 94년 최근의 정국 구도는 청와대를 구심으로 검찰 및 안기부 등의 공안세력과 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30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2. 대테러인권보호관은 정부의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 인권 침해 요소를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2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정부, 기본권, 감시, 감청, 국정원, 법무부, 영장, 사찰, 총선, 더불어민주당,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서울지방경찰청이 밝힌 ‘대응요령’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장 ‘대응요령’을 철회하고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 무리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장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만화사랑방 (2938호)

[만화사랑방] 악!

약자들이 모여 집회를 하는 것은 기본권 가운데 기본권. 쌀개방 반대를 위해 상경집회를 하는 농민들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해 해산시킨 정부는 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5-11-17

인권키워드
기본권, 집회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하는 최저생계비가 실질적으로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등 헌법 상의 기본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02년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98만9천원이었다. 5.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피의자 인권보장 문제 전면 부각(44.9%) 고문의 망령이 사라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