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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6호)

  사제총포에 언론 집중포화

  철거민, 내 얘기도 들어달라

  ... . 지난 2월, 철거민들은 자구책으로 '골리앗'(철탑망루)을 세우고 '영구임대주택 및 임시주거지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건설업체를 힘겹게 상대해왔다. 이 지루한 철거투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지난 18일 새벽.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과 수원남부경찰서가 적극적으로 수원시와 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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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철거민, 언론, 경찰, 무기, 강제진압, 뉴스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씨 결심공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 람할 수 있고 전국 서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침입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인권영화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 불가피하게 홍익대학교측이 퇴거를 요청한 것이지 서 씨가 고의적으로 주거침입을 범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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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집회방해 부추기는 개정 집시법

  ... 장충체육관 측을 번갈아 부추기며 집회개최를 방해하고 나섰다. 신라호텔측은 집회 장소가 '주거유사지역'이라며 집회를 불허해달라고 경찰측에 요구했다. 장충체육관의 운영주인 서울특별시설체육관리사업소측도 이곳이 "도시계획법상 일반거주지역으로 서울시소유부지"라며 전해투측에 집회 철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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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사생활,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국가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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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성차별 담은 식품위생법

  남자 접대부만 안된다

  ... 에서 "남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자리를 함께 하여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는 것을 도와주거나 또는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시행령 제 8조에서는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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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성차별, 가족,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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