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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주거지 인근 공터나 도로에서 집회가 제한됨은 물론 집회장에서의 확성기 사용과 유인물 배포도 제한된다. 지난 4월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는 집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시행령은 모법보다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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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5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민주노동당, ‘NO! 국보법’ 스티커 부착

  ... 국가보안법” 스티커 부착식을 가졌다. 민주노동당은 이 5만여장의 스티커를 전국의 차량과 주거지 등지에 부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주노동당은 전국에 국보법 철폐 플래카드를 내거는 한편 국보법 철폐를 반대하는 정치인 5명을 선정, 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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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5호)

  전운 감도는 한라중공업 조선소

  경찰병력 배치…헬기서 유인물도 뿌려

  ... )씨가 긴급체포되었다. 회사측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김 씨가 파업에 동참하자 그를 집단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 씨를 면회한 진득훈 노조 사무국장은 “해고노동자라서 혐의에 비해 과도한 구속수사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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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공권력, 노동자, 임금, 해고,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 (UNHCR)은 북한 식량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 △중국정부의 난민캠프와 같은 최소한의 주거시설 확보 협조 △북한 정부는 강제송환 되거나 자유 귀향한 난민을 처벌하지 말 것 △한국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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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지역, 중국, 정부, 난민, 인신매매, 임금, 탈북, 벌금, 단속, 민족,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2호)

  주민증 갱신 강요말라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 항의서한

  ... 권말소의 경우 비거주자임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관행상 학생일 경우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현 주거지가 다를 경우에도 이를 용인해왔는데 이를 문제삼아 직권말소를 위협해 왔을 시에는 괘씸죄 적용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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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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