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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3호)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②

한국에서의 인권사상의 전개

... 거나 노골적으로 강제수용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자행하는 인신매매나 노예적 노동 착취 등이 인도와 순리를 이유로 또 정의의 이름으로 방지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마) 사회복지와 자비 보살행과 민본주의 구휼제도: 사회문제에 대응한 복지제도의 정립은 노사관계에서 경제적 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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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1996-07-12

인권키워드
사상, 인권, 한국, 사형, 시대, 제도, 고문, 종교, 사회주의, 약자, 권력, 아시아, 기업, 노동, 생명권, 소외, 여성운동, 이념, 인신매매, 운동, 조직, 계급, 조선, 민족, 중국, 해방, 세력,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인권하루소식 (616호)

중대재해로 또 사망

현중 외주노동자 압착사

현대중공업(사장 김정국)의 외주노동자 이형우(30, 엔진사업부)씨가 지난 2일 오전 11시16분경 주조공장에서 작업 중 천장크레인에 끼어 압착사 했다. 이씨는 현중의 하청업체인 중앙방재(주)소속으로 임신중인 아내와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현중에서는 올해에만 3명의 외주노동자와 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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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4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 하청업체
인권하루소식 (477호)

민주노총 성명 “변형근로시간제 반대”

... 민주노총(준)은 8월31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준)은 “정부의 방침으로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올해정기국회에서 입법이 강행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사용주가 주44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노동자의 일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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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노동시간, 건강, 제도,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로 인한 긴장 고조와 과격학생 운동의 고양, 끊임없는 노동 운동 등으로 그 개혁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이미 계획된 노동법 개정도 보류 상태에 놓여 있다. 남한의 노동법과 소송절차는 아직도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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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issa)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A규약에 관한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전노대, 노동정책연구소, 전교조, 민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과 건강 연구회,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 사랑방 등 국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주요 민간단체가 대거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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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정부, 심의, 민변, 사랑방, 건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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