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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고도 임박한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어떤 공소장이나 법원의 유죄판결도 그러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 있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니 국가안보에 위험하다’는 예단뿐이었다. 이에 대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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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소수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도대체 누가 사용자?

  ‘노동자하기 참 어려운’ 건설현장

  ... 없다’면서 교섭을 거부한다. ‘불법필벌’한다는 정부도 사측의 편에 서서 힘을 보태왔다. 검찰은 2003년 이후 하도급 회사 소속인 건설노동자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면서 대전과 천안, 경기서부의 조합원들을 구속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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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임금, 파업, 불법, 정부, 경찰, 원청, 건설노조,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생명, 하청, 해고, 점거, 강제해산, 검찰, 농성,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임금체불, 재발방지, 정규직, 하청업체, 회사, 노동조합, 단체협상, 부당해고, 집, 탄압, 벌금, 점령,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논평]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 합의소식을 접한 우리는 실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현재에도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등 대통령의 관할 범위에 있는 가해기관의 비협조로 진상조사가 어려운데 국회 직속으로 둔다면 진상규명은 아예 엄두조차 못내고 끝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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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통령, 진상조사,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촛불, 청와대, 경찰, 국방부,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 지난해 6월 부산진 경찰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수사관련자 8명을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27일 부산진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김모 씨를 공모자들과 함께 긴급 체포해 조사를 시작했다. 김모 씨가 인권위에 진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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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선언을 등에 업고 NEIS 시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행정자치부도 검찰도 정보인권에 ‘무뇌아’ 정보인권에 대해서 ‘무뇌아’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은 교육부뿐만이 아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표면적으로는 ‘최소 수집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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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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