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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권고 발표 이후 “나몰라” 지난 11월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 2005년 4월 국가인권위가 사용사유 제한을 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으나 결국 국회는 노동자들의 반대와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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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대추리, 기본권, 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무시, 언어, 법무부, 차별금지법,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근거리에 일자리가 위치하는 자 △시장과 시의회가 인정하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세입자, 비정규직 등)로 사회적 약자가 먼저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프랑스 : 사회통합을 위해 쿼터제는 필수 해외에서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지가 급등으로 주택소유자가 될 수 없는 계층을 위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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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집, 시장, 주거, 지역,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호)

  [2006년 인권오름 종간사] 길 위에서 부른 희망의 노래

  ... 갈 한미 FTA, 한반도 평화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맡겨버릴 평택 전쟁기지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더 옭죄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노동법 개악, 정당한 권리를 외치는 거리 위의 민중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경찰 폭력, 여전히 만연한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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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권리, 권력, 매체, 비정규직, 소외, 차별, 평택, 경찰, 다짐, 평화, 세력, 공권력, 저항, 찬양,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호)

  [기고] 무조건 남학생은 체육, 여학생은 음악과 미술?

  여전히 학교에서 행해지는 몰성인지적 성별분리교육

  ... 서는 특정 직업군에 여성들이 몰리며 이른바 ‘여성직종’이 생겨나고, 그러한 직종이 곧바로 비정규직, 미숙련 저임금 노동으로 귀결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싶어 했다. 이에 스웨덴정부는 정규직, 고임금, 숙련노동으로 채워진 소위 ‘남성직종’에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투입하며 양성이 노동시장에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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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06-12-20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평등, 노동시장, 수급, 인권, 한국, 성장, 정책, 가족, 교원,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학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치 않아 집을 팔고 가족을 팔아 마침내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공장노동자들은 사내하청의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쇳가루가 날리는 작업장에서 밥을 먹고 바로 누울 공간도 갖지 못하는, 근로기준법 자체도 무시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해야 하고 지하철을 오르내리며 청소를 하는 비정규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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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권력, 남용, 비정규직, 법, 전환,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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