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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2호)

  [논평] 주민소환제도에 만족해선 안 된다

  ...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의 다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 탄핵절차를 개시했던 것이다. 당시 곧이어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의회의 폭거를 심판할 수 있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은 선거 때로 국한될 수 없다. 아울러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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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노예, 대통령, 정치, 투표, 선거, 민주당, 제도, 미국,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713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①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 침략, 역사의 심판에 올라

  ... 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판에 피고인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전범민중재판 준비위원회가 부시 대통령, 블레어 총리, 노무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법정 출석을 하지 않은 것. 이덕우 민중재판 수석판사는 유감을 표시하며 변호인단에게 "피고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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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정부, 전쟁, 재판, 대통령, 변호, 질문, 무기, 한국, 법정, 노동자, 변호인, 언론, 범죄, 역사, 계급, 심리, 평화, 피해,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2681호)

  변방의 미디어, 독립다큐멘터리 축제 열려

  ... 는 은폐조작 일색인 이 사건의 전말을 고발한다. <돌 속에 갇힌 말>은 87년 대통령 선거 때, 부정투표함으로 인해 농성과 무자비한 진압이 연이었던 한 선관위 사무실에 머물러 있는 감독의 기억에서 출발한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감독은 지난 10년 넘게 '돌처럼 박혀 있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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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3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운동, 미디어, 인권, 장애, 진실, 진보, 출신, 소수자, 국가보안법, 국경, 노동자, 농성, 대통령,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진상규명, 역사, 병역, 이스라엘,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의문사위와 국방부 간에 '총기사건'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갔다. 열린우리당이 의문사위를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두는 개정 입법을 추진하려하자(7/23), 인권사회단체들이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의문사 진상규명 포기"라며 반대했다.(7/28) 한나라당이 친일진상규명법과 의문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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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파병, 퇴진,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수위 업무보고', 독립성 훼손 논란

  "밥그릇 위해 독립성 내던졌다" 비난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에 업무현황을 보고함으로써,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가 김창국 위원장의 국외출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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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차별, 청와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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