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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이 너무 많다. 정치인들에 대한 무책임한 비판은 줄어들지 몰라도, 국민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책에 대해 기탄 없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정치인들에게는 득이 되지만 국민에게는 실이 되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인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정치인의 비리를 고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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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언론, 정치, 권력,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7호)

  <논평> 자본과 정권이 공조한 살인

  ... 성노조 때문인 양 정치 공세를 펼친다. 그러나 정작 경제자유구역 등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정책으로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죽음의 경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다. 분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잇따른 분신은 자본과 정권이 공조한 '살인'이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현대중공업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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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자본, 정규직, 하청노동자, 노동자, 차별, 정부,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임금, 정치, 하청, 하청업체, 노동법, 계급, 신자유주의, 빈곤, 산업,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0호)

  '이라크 파병 국민토론회' 정부에 제안

  인권·시민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저지' 주장

  ... 고 서둘러 4당대표와 만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파병반대의 원칙을 재천명했다. "이라크 점령 미군이 생명 위협" 10월 29일부터 지난달 29까지 이라크 2차 현장조사활동을 벌였던 민간인조사단도 현지의 분위기와 한국군 파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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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국정원, 대통령, 집회, 파병, 생명, 국회, 평화, 미국, 학생, 광화문, 정당, 행진, 권력, 점령,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논평> 죽음과 침묵

  ... 다. 정부부터 노동자에게 '정규', '비정규' 딱지 붙여서 줄 세우고 갈라 치고 차별하는 정책을 버려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냉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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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비정규, 정부, 정규직, 임금, 복지, 차별, 고용보험, 공단, 무시, 정책,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외국인 11명의 탈주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보호정책과 강제추방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새벽 1시경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출국 대기 중에 있던 외국인 11명은 보호소 내 창살을 자르고 함께 탈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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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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