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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0호)

  “녹화사업 자료, 대통령도 못 본다고?”

  기무사 억지춘향…당시 보안사 담당자, “자료목록 영구보존”

  ... 9명의 자문위원들은 의문사위의 기간연장과 권한강화 및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을 대통령과 여야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시민단체에서 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자문위원들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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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8-23

  인권키워드

  대통령, 배제,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했고, 국가배상이 있을 시 우선 피진정인의 재산을 몰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계승연대 등은 20일 아침 10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의문사법' 3차개정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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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범용 2002-08-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노총, 감청,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집회, 진상조사,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치운동, 정권비판 활동, 노동운동 등 그 시대의 정부정책에 장해가 되는 활동을 권력적으로 배제하는 ‘치안형법’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반민주 집시법 개정, 89년 불가피 그러나 80년대 계속해서 성장한 민중운동은 87년 직선제와 88년 여소야대 정국을 쟁취하고 각종 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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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법 54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경찰의 요청에 ‘응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거부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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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법원

• 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관 이용'등으로만 한정되었다. 이 규정은 여성차별이나 노동영역 등을 인권위의 조사영역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측은 이제 와서 민간단체와의 합의 사실조차 발뺌하고 있다. 14일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이종걸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1월 8일 만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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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배제, 퇴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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