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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법 54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경찰의 요청에 ‘응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거부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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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관 이용'등으로만 한정되었다. 이 규정은 여성차별이나 노동영역 등을 인권위의 조사영역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측은 이제 와서 민간단체와의 합의 사실조차 발뺌하고 있다. 14일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이종걸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1월 8일 만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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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134호)

  세계일보 노조 단식돌입

  사측, 부당노동행위 시정없이 묵묵부답

  ... 측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및 파업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인사상 불이익 배제 등을 촉구했다. 이번 단식농성은 노조를 부인하며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세계일보 경영진에 대한 비폭력·평화투쟁의 최후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사원들의 목숨을 건 단식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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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8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깡패, 농성, 단체교섭, 재발방지, 파업, 회사, 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 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헌법재판소 ｢5.18 선고｣ 무산

  ... 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반인간적인 범죄행위라는 점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이들의 재임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명식(통일시대국민회의 정책위의장)씨는 “헌재의 판결이 국민의 뜻에 반한다면 헌재 또한 국민의 분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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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진상규명, 배제

• 함께 해요

  [소셜펀치]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 제작을 후원해주세요

  ... 제정연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지 20여 년, 교회가 환대와 사랑이 아닌 배제와 혐오의 공간으로, 기독교가 고난받는 이들의 삶을 외면하는 신앙으로 대표되어 온 시간 동안 우리는 같은 질문을 품게 됐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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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10-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혐오, 종교, 차별, 질문, 이야기, 동료,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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