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집회·시위에 해당된다고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해산(제20조 1항)을 명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의 금지를 통고(제8조 1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위 조항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집회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허가제, 기본권, 공공,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정부, 법원,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1)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평가 고민들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연대의 힘

  ... 위협하고 있었고, 개발과 관련된 법과 제도들은 삶을 지켜낼 수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었어. 경찰력을 동원한 저항 세력에 대한 탄압은 ‘법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며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이런 사건의 성격이 우리들의 싸움의 과제이기도 했고 어려운 조건이기도 했어. “사람이 죽었다”에 모아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검찰, 싸움, 참사, 경찰, 조직, 진상, 용산, 국가, 저항, 집회, 이야기, 남일당, 연대, 인권, 추모, 애도, 운동, 언어, 조합, 언론, 재판, 철거민, 촛불, 활동가, 집, 유가족, 탄압, 무시, 의존, 네트워크, 법, 세력, 전환, 연결, 이명박, 범대위,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는 오는 9월부터 전경 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해 배치하고, 시위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즉결심판(구류) 등 예외 없는 사법 처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 있었다. 체포전담 부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경찰, 불법, 대통령, 집회, 법, 자본, 저항, 시대,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집, 탄압,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1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김승연 하중근 끝나지 않았다

  ... 로 고립되었다. 16일. 공권력투입에 항의하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집회는 경찰의 난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자리에서, 푸른 제복의 살인자들이 휘두른 방패와 곤봉 아래에서, 하중근 조합원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건설노동자들을 폭도로 몰아붙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류한승 2007-09-12

  인권키워드

  언론, 체제, 감옥, 비정규직, 재벌, 저항, 회사, 경찰, 집, 평화, 노동자, 노예, 노조, 농성, 미성년, 서울역, 집회, 징벌, 경찰폭력, 광화문, 행진,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2월 사업보고

  ... 원연수, 인권교육연구학교, 교재개발, 실천사례 공모사업 등) △법집행공무원 인권교육 분야(경찰, 검찰, 교정기관 등) △군대 인권교육 분야 등 4개 분야에 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교육, 경찰, 인권, 촛불집회, 사랑방, 농성, 언론, 평화, 간접고용, 사회권, 집회, 평택, 이야기, 신자유주의,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물대포, 주거권, 지역, 경찰폭력, 활동가, 교육부, 국회, 노동자,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개발, 운동, 에너지, 집, 대추리, 미국, 점거, 주민, 농업, NAP, 건강권, 검찰, 고문, 공무원, 교육, 군대,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복지, 비정규직, 신문, 저항, 철거민, 학생, 휴식, 인권위, 건강, 병원, 진상조사, 체제, 광화문, 권리, 한반도, 무기, 행진, 빈곤, 한국, 해방, 법, 전환, 정책, 디지털, 입법, 연대, 발전, 문화, 퇴진, 하이닉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