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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84호)

[기고]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잠들어 있던 신청권의 부활

... 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에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시설 중심의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핑계로 시설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설에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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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2009-12-23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장애, 장애인, 권리, 가족, 노인, 지역, 탈시설, 헌법, 법, 정책, 정부, 강제노동, 교육, 아동, 인권,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국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0호)

[디카로 물구나무] 하나는 외롭습니다?

우리를 외롭게 하는 오락가락 출산정책

... 가고 있으며 사람들을 점점 ‘홀로’ 고립시키기 때문이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락가락 출산정책 과거 베이비붐 시대에 정부는 출산억제정책을 펼친바 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런 부모 되자’(1970년대)라면서 인구조절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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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11-2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여성, 재생산권, 부모, 국가, 가족, 양육, 출산, 건강, 자본주의, 시대, 활동가, 빈곤, 자본, 정책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 는 피고인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배경을 완벽히 외면하였다. 침해당한 세입자 권리에 대해서 "정책적 협의가 필요해 법정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세입자의 최소한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참작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정책의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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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사법부, 세입자, 권리, 법,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법정, 법원,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양보험이 실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던 ‘수요공급 정책의 실패’와 ‘요양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요양보험의 높은 비용’과 ‘부족한 예방서비스’ 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식보다 일시적인 ‘땜질’ 해결방안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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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1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MB 감성통치에 맞장구치지 않기

... 되어 공중분해 되었다. 정권의 위기, 감성의 통치 그러니 이명박 정부 1년 평가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을 일이 없고, 향후 국정운영이 좋아지리라는 기대도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추락하는 정권은 불신을 극복해보려는 반전 시나리오를 기획한 것일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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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9-02-25

인권키워드
이명박, 조직, 대통령, 정부, 운동, 민주주의, 무시, 정책, 가족, 싸움, 언론, 집회, 촛불, 문화다양성, 독립성, 광장, 재생산,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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