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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5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

  국가고용전략 2020의 문제점

  ... 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법파견과 간접고용의 실태를 보여준다. 한국 정부가 노동유연화 정책을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 말은 곧 지난 10여년 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싸워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시기로 거슬러 가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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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철 2010-11-03

  인권키워드

  일자리,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시장, 노동자, 정규직, 고용, 노동, 권리, 한국, 파견법, 검찰, 교육, 기간제, 기업, 노동인권, 농성, 임금격차, 파업, 노동시간, 이야기, 제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4호)

  [기고]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잠들어 있던 신청권의 부활

  ... 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에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시설 중심의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핑계로 시설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설에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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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09-12-23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장애, 장애인, 권리, 가족, 노인, 지역, 탈시설, 헌법, 법, 정책, 강제노동, 교육, 아동, 인권,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국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자료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념기자회견(2009년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 수는 용역들과 싸우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년도 안 되어 막개발 정책에 의한 타살이지 않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게 바로 2009년 대한민국 인권의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현재의 인권상황은 무엇하나 역행하지 않는 것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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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한국, 노동자, 다문화, 막개발, 용산참사, 철거민, 탄압, 평화, 감시, 쌍용자동차, 장애, 존엄, 평등, 피해자, 권리, 민주주의, 유가족, 역사, 무기, 피해, 단속, 체류, 정책, 서울시, 4대강,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용산, 이동권,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인, 저항, 전쟁, 파업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독립성, 병원, 경찰, 다짐, 진실, 개발, 광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 는 피고인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배경을 완벽히 외면하였다. 침해당한 세입자 권리에 대해서 "정책적 협의가 필요해 법정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세입자의 최소한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참작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정책의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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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권리, 법, 사법부, 세입자,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자료실

  [보도자료]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다. 그럼에도 747 공약으로 집권하고 뉴타운 공약으로 국회를 석권한 정부 여당은 막개발 정책을 밀어붙이고, 세입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보다 열악한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실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한 이 정권은 자신의 꼭두각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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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용산, 철거민, 진실, 심리, 검찰, 경찰, 대통령, 주거권, 국회, 세입자, 소외, 여성, 재판, 개발, 공약, 정책, 낙인, 노동자, 뉴타운, 막개발, 변호, 용역, 장애, 청소년, 활동가, 제도, 법, 서울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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