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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3호)

  <논평> 윤태식과 장세동

  ... 고 질타했다. 장세동이라고 예외일 까닭은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지체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장세동을 만나게 된다. 공소시효의 장막 뒤에서 미소짓는 그들의 얼굴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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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실, 간첩, 간첩조작, 안기부, 가족, 검찰, 낙인,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인권과 관련되어 무수히 많은 법령․제도 중 △위원장의 검토지시가 있거나 △정부 입법예고안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원발의 입법안은 그 수가 많기도 하고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당위적으로 발의된 것도 있어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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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안은 현재 법무부 검찰4과에서 준비중이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형사재판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된다. 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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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미국, 범죄,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이스라엘, 고문, 법무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8호)

  “공무원조합법 철회하라!”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요구’ 총력 투쟁 선포

  ... 회를 촉구하는 총력투쟁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정부입법안 저지,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대정부 교섭 쟁취, 노동3권 쟁취 공무원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공무원노조 전국지부장과 조합원 2백여명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법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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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05

  인권키워드

  교섭, 집회, 노동3권, 대정부,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지방자치단체,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민주노총, 병원파업 해결촉구 농성

  단식 8일째, 보건의료노동자 1명 탈진

  ... 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 관련 정부입법안은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며 “정부가 입법안을 전면 수정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국회 상정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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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농성, 병원, 파업, 동료, 근로기준법, 대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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