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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2호)

  〈공청회〉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 방향”

  민간단체의 힘으로 법무부의 ‘인권법’(안)의 핵심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인권위원회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발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대) - ‘인권위원회법’(안) 발표 ·토론: 곽무근 검사(법무부 인권과장),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대), 심영희 교수(한양대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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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165호)

  교도소에서도 타율학습?

  휴식시간에 독서, 한문공부

  ... 자기가 정당히 누려야할 자유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의 관계자는 “몇몇 교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니 재소자간의 싸움도 줄어들고 교화에도 도움이 되었다”며 “독서량이 많은 사람은 시상식을 열어 시상도 하고 부상으로 책도 영치해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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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재소자, 제도, 교육, 법무부, 정당

• 인권하루소식 (892호)

  87년 허정길을 아십니까?

  6월항쟁 주역, 살인죄로 10년째 복역

  ... 준비하고 있다. 또한 거리서명운동을 통해 허 씨 석방문제를 여론화시키고 9월경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극심한 죄책감 속에 옥살이를 하면서도 허 씨는 “10년의 옥살이가 억울한 게 아니라, 파렴치범으로 낙인 찍혀 부당하게 대접받고 평가받는 것이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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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석방, 동료, 고문, 법무부, 자백, 재판, 집시법, 청와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6호)

  미군 집단폭행 불구된 시민 천막농성

  동두천 이영직 씨, 배상결정 무시 미군측에 항의

  ... 가 되었다. 이에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했고, 그 결과 법무부는 95년 10월 8천만 원의 배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미군 측은 이를 무시하고 "쌍방과실"이 있다며 95년 10월27일 "한달 후 합의금 성격으로 2백만 원을 받아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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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5

  인권키워드

  무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법관의 숫자 등을 고려할 때 구두선으로 그칠 염려도 있다. 또한 법무부나 검‧경의 다른 의견도 만만치 않아 ‘개선안’이 제도화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사법부 개혁의 한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정치판사 등에 대한 인적청산문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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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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