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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별 신분등록제 논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자식이 어머니의 성을 따를 경우 취지 및 사유를 담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부성주의'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르면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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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헌법, 부모,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난민|일반 (2796호)

버마 난민신청자 불허통보…추방위기 맞아

... 몇 차례의 간단한 근황 질의만 받았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 또한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이들 버마인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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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한국, 출입국관리소, 난민협약, 법무부, 사생활, 학생, 민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하기도 하는 등 국내외에서 호주제 폐지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결국 지난해 5월 여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호주제 폐지 기획단'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우여곡절 끝 제출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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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부모, 제도,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 리에서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자진출국하면 재입국을 보장할테니 믿어달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 이민희 출입국관리국장은 지난 9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앞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성직자 폭언·폭행에 대해 사과했고, 최 사회수석조정관은 재발방지를 위한 단속반원 재교육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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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제도, 미등록, 정책, 이주노동자, 단속, 국가,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13일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면담해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대위는 30일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소 문제에 대한 내부 워크샵(교육용)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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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운동, 교육부,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사랑방, 청와대, 활동가,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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