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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7호)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대가

  이라크 전쟁이 미치는 '악영향'을 보여주는 보고서 발표

  ... 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또 "이라크에서 2003년 3월 이후 살인, 강간, 납치 등의 범죄가 증가했다"며 "2002년 매월 14건에 머물던 폭력 사망사건이 2003년에 357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어린이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여성들은 저녁에 외출을 못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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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기업, 시설, 안전, 지역, 질병, 범죄, 민주주의, 학교, 파병, 점령, 실업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인권의 재/구/성

  ... 의사다. 판사는 ‘죄인’을 ‘감옥’에 가두고 의사는 ‘병자’를 ‘시설’에 가둔다. 판사는 범죄를 없애기 위해 죄인을 가두는 듯하지만 그/녀들의 실제 역할은 ‘죄’를 구성함으로써 사회를 훈육하는 것이며 의사는 질병을 없애기 위해 병자를 가두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병’ 을 구성함으로써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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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자원활동가 2004-05-15

  인권키워드

  병원, 권리, 이야기, 교육, 인권, 시설, 감옥, 노동, 사상, 사회권, 의료서비스, 존엄, 질병, 건강, 치료, 범죄, 사랑방, 재생산, 집,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있는 불구속 재판 원칙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는 외국과 비교하면 더 확연히 드러난다. 입건범죄수 : 구속인원 : 범죄1천건당 구속자수 한국 : 934,933 / 118,576 / 126.8 일본 : 2,086,735 / 101,790 / 48.8 독일 : 6,586,165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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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재판, 권리, 수사기관,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9호)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 시도하는 비극을 낳기도 했다. 이들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생계형 자살과 범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농성을 마무리한 이들은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국회에도 사회보장예산의 확보와 증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 "전동휠체어는 너무 먼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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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임국현 외 2003-12-0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중증장애, 한국, 농성, 중증장애인, 빈곤, 서울시, 노동권, 노조, 이동권,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노동탄압, 법, 전환, 국민건강보험, 국회, 노동자, 단체교섭, 서울역, 정규직, 주거권, 지역, 교육권, 할머니,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9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검문 중'

  불심검문에 대해 경찰은 '과거에는 인권침해도 있었지만 이젠 경찰들도 인권교육도 받았고 범죄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다'고 한다. 틈날 때마다 '시대도 경찰도 달라졌다'고 강조한다. 어제 한 일간지의 독자투고에서도 같은 맥락의 경찰의 글을 읽을 수 있었다. 강압적인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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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1-07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시대, 경찰관, 인권교육, 범죄, 질문, 역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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