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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1호)

  <논평>가난한 이들을 울리는 빈곤대책

  ... 나머지는 민간에게 떠넘기며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시장으로 진입만 하면 마치 가난이 마술처럼 해결되는 것인냥 호도하고 있다. 한쪽으로는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전 노동자에게 확대하는 비정규직 법안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일'만이 빈곤탈출의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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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0

  인권키워드

  국가, 노동, 비정규직, 권리, 일자리, 생존, 노동시장, 불안, 전기, 빈곤, 정책, 고용, 노동자,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수 있는 복지가 존재하기는 했었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대외협력본부장은 "노동시장 퇴출이 곧 빈곤이 되는 현실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을 하더라고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해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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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정책,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전기, 행진, 생존,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아래 EITC)의 도입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이다. '일자리 창출정책'은 현실의 노동시장상황을 무시하고 있다. 빈곤층과 노동빈곤층이 처한 기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이다. 임금노동자의 55%가 넘는 사람들이 불안정노동자들이고, 대부분 정규직의 절반 정도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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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노동시장,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국가,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다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군·구 산하에 자치경찰을 둘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지역 유지의 횡포도 심해질 우려가 있다. 또 현행 경찰서와 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자치경찰 전환을 거부함으로써 자치경찰제가 '주차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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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제도, 전환, 지역,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 활동가의 편지

  반쪽 짜리 활동과 한쪽이 된 삶

  ... 있었지만, 배우자도 여기에 동의를 했고. 정규직은 처음부터 꿈도 꾸지 않았고, 그래서 벼룩시장을 뒤지면서 일자리를 찾았지.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는 정말 없더군. 주유소 아르바이트나 음식점 서빙은 보수가 너무 적었고, 보수가 괜찮은 일자리들은 주말이 자유롭지 않아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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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이 / 상임활동가 2004-11-15

  인권키워드

  운동, 일자리, 사랑방, 노동, 집, 의존, 가족, 생명, 육아, 정규직, 다짐, 이야기, 활동가, 간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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