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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않고 살아 움직이도록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재화의 생산방식과 소비방식, 사람들과의 소통 방식이 변화해가고 그 결과가 예측되기도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국제규범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상력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 남원시민들의 투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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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시장, 정부, 권리, 기업, 공공성, 법, 공공, 의료,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이명박,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입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8호)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인권문헌읽기] 시민불복종의 고전들

  ... 선다. (대답 내용은 비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로 킹 목사가 구속됐을 때, 감옥에서 데모를 비방한 동료 목사들의 성명서를 접하고 이를 반박해 쓴 ‘버밍햄감옥으로부터의 편지’에서 발췌해 구성했다.) * 왜 다른 의사 표현 방법도 많은데 꼭 데모를 해야 하는 거지요? “왜 직접행동이냐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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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6-17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질문, 미국, 국가, 베트남전, 정책, 감옥, 양심, 저항, 전쟁, 피해자, 경찰, 권리, 역사, 데모, 공산주의, 노예, 단어, 투표, 형벌, 진실, 운동, 민주주의, 조직, 동료, 헌법, 기본권, 불법, 기술,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해 로비도 한다. 1995년에서 2001년까지 푸에르토리코의 상수도를 운영한 프랑스 기업 비방디의 경우, 감사원 보고에서 시민들의 불만에 대한 무 대응, 물 공급 부족, 과다한 요금 청구 등 3,181 건의 관리, 운영, 유지 부실을 지적받았다. 또한 수많은 환경법 위반 사례로 총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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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민영화, 정부, 기업, 요금,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격차,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판단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한국인권단체들만이 아니라, 유엔에서도 준비방법과 과정이 부족했다. 그래서 아시아 인권단체들의 연명으로 제출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 결과 제출시한이 1월 25일로 일주일 연장되었다. 한국에서 여러 인권단체들이 모여 만든 ‘U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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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인권위원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의료,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격차,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광고되는 차별, 그 무서운 영향력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 광고

  ...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 하에 허위, 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내용, 부당한 비교, 비방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예를 든 성매매 알선과 유인 광고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된다. 성차별 채용공고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노동부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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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7-12-05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성차별, 집, 성매매, 여성, 배제, 정부, 노동시장, 인권, 차별금지법, 반차별, 한국, 산업, 고용,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노인, 민주노총, 법무부, 사상, 성적지향, 신문, 인신매매, 인종, 장애, 출산, 출신국, 운동, 노동절, 권력, 피해, 국가, 테러, 법, 언어, 성별, 혼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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