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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에서는 관행상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에는 이것조차 없다. 철거민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회: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정책권고 차원에서 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권&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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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소수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7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실제로 그 곳에 살지도 않을뿐더러 재건축 허가도 나지 않아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그 아파트를 허물고 공원을 지으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면서 버티고 있지요. 오갈 데 없는 세입자들만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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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6-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활동가, 운동, 주거권, 건강권, 비혼, 감염, 뉴타운, 사회권, 인권, 임대주택, 평화, 사랑방, 주민, 건강, 개발, 권리, 벌금, 연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세입자, 의료급여, 전쟁, 지역, 쪽방, 철거민, 평택, 평화체제, 재건축, 질병관리본부, 변혁, 사회운동, 시대, 집, 불안, 인권옹호, 미국, 한국, 법, 이주, 정책, 서울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750호)

“철거에 앞서 주거권 보장 해달라”

방배4동 철거중 … 주민 8개월째 대항

... 주 서 있는 용역들과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귀에 설지 않은 구호 소리가 들린다. 방배4동 재건축지역에 철거반이 들이닥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도 아무런 예고없이 새벽 5시반 포크레인이 들이닥쳤다. 빈 집 서너 채가 포크레인에 의해 쓰러졌고 주민들은 뒤늦게 철거 저지 투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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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3

인권키워드
철거, 세입자, 집, 주민, 주거권, 재건축,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활동가의 편지

기꺼이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싶다

... 득 이 집으로 이사온 날 동네 주민이 내게 건넨 말이 떠올랐다. “잘 오셨어요. 여기 곧 재건축될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 내지는 축하의 말이었을 것이다. 오래된 동네, 오래된 집의 정취가 좋아 대출이라는 것을 감행하면서까지 이사를 했건만, 시시때때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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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1-11-09

인권키워드
집, 재건축, 주거, 부동산, 권리, 뉴스, 불안, 스트레스, 대출, 철거, 주민,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논평> 가진 것이 죄냐고 묻는다면

... 사람들은 대부분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주거의 하향이동을 경험한다. 고위 공직자들이 재건축과 개발을 통한 이익을 기대하는 동안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더욱 열악한 주거로, 도시의 외곽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은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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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3-03

인권키워드
부동산, 집, 주거, 정부, 불평등, 임대주택, 쪽방, 재건축, 개발, 시대, 권리, 빈곤,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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