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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 제 1소위, 검사출신 의원들 국가인권위 축소에 열심 (4.24)/ 민간 단체, 민주당 인권위법안 전면거부(4.25)/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정치논리에 의한 인권위법 졸속처리 반대"(4.26)/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 유보, 면접조사. 지방사무소 설치 등은 합의(4.27)/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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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법,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불법, 피해, 미국, 진보넷, 거부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금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재소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올해 1월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던 원고 김모 씨는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서를 교도소 측이 법무부로 보내지 않은 것 △이에 항의해 단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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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권리, 변호인, 위법, 신문, 운동, 입법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 은 지난 2일 있었던 경찰의 알몸수색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진 이후, 또다시 경찰의 무리한 알몸수색이 반복된 것이어서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여성노조원들은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집회 중 구로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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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 다”고 판결문에서 말했다. 따라서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문옥 전 감사관은 재판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를 계기로 양심선언자보호법 등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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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법

•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부장판사), "새만금 공사 중지 땐 공공복리 부정적 영향 우려,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은 위법" 새만금 공사 재개 판결(1.2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본 정부에 재일조선인 학생 차별에 대해 성의있는 시정 노력 권고(1.30)/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 황대권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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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차별, 청소년, 피해, 새만금,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기본권, 미국, 주민, 정부, 검열, 촛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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