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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안정을 상상할 수 없는 한국 사회에서 주거권은 주택 소유권일 뿐이다. 주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책만 펼친 정부 1970년대에는 주택 보급률이 70%대에 불과해 신규 주택 수요가 컸다.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과 건설업의 이해가 맞물리며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때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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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집, 정책, 권리, 부동산, 정부, 세입자, 제도, 한국, 국회, 인권, 개발, 시장, 임대,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전환,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기본권으로서 주거권 정책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주거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책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끊임없이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구입자금을 대출해줬습니다. 이는 주거를 안정화시키기보다 건설과 금융경기를 부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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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2-12

인권키워드
일자리, 인권, 정책, 중국, 검찰, 부동산, 세월호, 주거권, 지역, 참사, 진실, 민주주의, 주거, 정부,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주거정책, 노동기본권, 다짐,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권리, 집, 대출, 기본권, 미국, 군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겠다는 매우 반환경, 반생태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대책과 민영화가 걱정된다 8.15 기념식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은 여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30%대로 진입했고, 그런 이유가 강공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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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법, 민영화, 정부, 이명박, 인권, 대통령, 부동산, 민주주의, 지역, 촛불집회, 정책, 국회, 비정규직, 경찰, 권리, 무시,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시장,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성장,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할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4월 8일자) '부동산 시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책이라곤 여야 없이 아파트 공급해서 시장가격 안정시키겠다는 대책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99%는 이미 넘는 상황에서 비싸고 좋은 아파트 지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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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5-10

인권키워드
청년, 시장, 여성, 인권, 정치, 차별, 코로나19, 이야기, 연결, 가해자, 노동자, 부동산, 성폭력, 평등, 권리, 수도권, 선거, 오세훈, 여성노동자, 이념, 주거권, 페미니즘, 반차별, 민주당
인권하루소식 (245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부동산 관련 뉴스는 많은 서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지금도 서울역 지하 보도에 잠을 청하는 노숙자와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 월세·전세값 인상에 눈물짓는 사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른바 '강남불패신화'는 주춤거릴 뿐 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 근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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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11-11

인권키워드
정부, 부동산, 주거권, 개발, IMF, 노숙자, 뉴스, 서울역, 쪽방, 허가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신고제,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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