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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7호)

  방북 여대생 공판

  "국보법 철폐 다짐"

  ... 결심공판이 18일 오후5시에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이들은 국보법상의 잠입.탈출.회합.통신 등의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민주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통일의 염원과 믿음을 실천에 옮긴 죄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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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다짐, 심리,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호)

  “공포분위기에서 경찰조사 받았다”

  청소년단체 「샘」 첫 공판 주체사상 교양여부 쟁점

  ... 진술했던 내용 중 검찰에 불리한 것은 삭제되고 유리한 것은 적곤하여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근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샘｣의 성격, ꡔ다시 쓰는 한국 근현대사ꡕ, ꡔ한국 근현대 민족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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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청소년, 국가보안법, 변론, 신문, 학습, 경찰, 동료, 심리, 무시, 한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 1심보다 구형량을 절반을 줄여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하였다. 이덕우 변호사는 변론에서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관행이 바뀌어지기 바란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전국연합의 기동민(28)씨는 “20여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주로 대북심리전 등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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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변론,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7호)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 쉬는 시간에 문정현 신부께서 진지하게 "유죄요 무죄요"를 필자에게 물을 정도로 변호인단의 변론은 열을 뗬다. 배심원단의 고개가 갸우뚱한 것 같지 않냐는 기소인단의 걱정 어린 목소리도 있었다. 피고인 조지 부시, 토니 블레어, 노무현을 위한 변호인단은 "불능에 가까운 재판을 왜 하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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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4-1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평화, 재판, 권리, 파병, 가해자, 고문, 대통령, 변론, 북한, 파견, 범죄, 소비, 진실,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무기, 자위권, 생존, 학살, 국가, 제국주의,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2호)

  근거 없는 ‘재범 우려’

  조세형 씨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부당

  ... 1일자> 형사 3부(이창구 부장)의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의 변론을 맡은 엄상익 변호사는 “15년 전 일을 들춰 ‘재범 우려가 있기에 조 씨에게 검찰의 청구대로 보호감호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은 독단”이라며, “혹독한 15년간의 독거 생활을 통해 몸과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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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검찰, 질문, 법정, 변론, 신문, 재판, 심리, 미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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