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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는 공동변호인단 중 조광희,이석태,최병모,윤기원,임종인,이덕우,차병직 변호사 등이 참석해 변론을 맡았다. 이날 구속적부 심사에서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⑴<레드헌트>를 상영하는 등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⑵보안관찰법 위반(집회 및 해외여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의무 불이행) 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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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보안관찰법, 제주,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정부,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제인권소식> 수출용 전투기 부순 여성평화운동가 무죄선고

  “인도네시아의 범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

  ... 은 비디오를 배심원들에게 보여 주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를 변론했다. 이들은 변론을 통해 “영국에서 만들어진 전투기를 사용해 인도네시아 군사정권은 독립을 요구하는 동티모르 양민을 학살하는 데 사용했을 것”이라며 “더 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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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08

  인권키워드

  변론, 석방, 범죄, 학살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 리만 하고 있다"며 "재판 시 수갑을 채우는 등의 행위는 수치심과 위축감을 발생시켜 자기 변론을 막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한다"며 반대 3. 악법, 또다시 도마에 오르다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99년 인권보고서가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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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검열, 민주노총, 재판, 한국, 법정,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 답변내용과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반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료형사변론 법무부 답변:정부는 96년 6월 1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무료로 형사사건을 변호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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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청소년, 정부, 변론, 소년원, 제도, 학교, 수도권, 교육, 변호, 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서 무조건 수갑이 채워진다. 통역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기 때문에, 변변한 변론 한번 못하고 곧장 외국인 보호시설(아래 보호시설)로 이송된다. 출입국관리법 제52조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머무는 기간은 최장 20일. 하지만 비용과 교통편 등을 이유로, 한 달이 넘게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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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노동, 불법체류, 제도, 미등록,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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