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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 299조(준 강간추행)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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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법원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권력이 형법 제185조라는 무기를 맘껏 휘두를 수 있게 열어주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넌 뭐냐 2009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낸 촛불 정식재판 사건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민변에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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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6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③]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저항하는가?

한국에서 무기거래 반대운동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최근에 대인지뢰금지 운동이 있기는 했지만, 장기적인 평화운동으로서 전쟁수혜자들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가하는 운동은 전무하지 않았나 싶다. 만약 내가 모르는 어떤 시도가 있었다면 정보를 원한다. 무엇을 시도했고, 남긴 것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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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혁 2006-10-25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국방부, 무기, 미국, 운동, 국가, 한국, 저항, 산업, 국회, 전쟁, 정치, 지역, 공무원, 국가안보, 단어, 회사, 안보, 대출, 군수산업, 이라크, 권력, 보이콧, 테러, 연대
인권하루소식 (466호)

<바로잡습니다>‘15년으로 감형’은 ‘20년으로 감형’

... 명 씨 등 양심수 고작 25명 석방’ 기사의 끝부분 양심수 8.15 감형자 명단 중에서 ‘무기에서 15년으로(5명)’은 ‘무기에서 20년으로(5명)’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11일 법무부 안우만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광복 50주년 경축 특사 보도자료’의 5쪽에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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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7

인권키워드
무기, 법무부, 석방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으로 7년에서 무기에 이르는 형기를 선고받고 복역중인 장기 정치적 수인 수십 명의 사례를 긴급히 재심해 줄 것을 한국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1970년대 중반에서 1992년까지 발생한 특정 인권침해를 다루는 본 최신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장기수인들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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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정부, 북한, 장기수, 재판, 무기,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민주주의,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공산주의, 국제, 통일,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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