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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 ‘국가주권’보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 정부에게 전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면 이는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유엔이 소속 국가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 그건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보편주의와 국제주의를 본래적 가치처럼 여기고 있는 인권의 특성과 국가주권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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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8-1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저항, 정부, 발전, 보편성, 민족, 중국, 전쟁, 역사, 미국, 대통령, 정치, 체제,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 권력, 한국, 식민, 정책, 언어, 연대

• 활동 이야기

  다시는 이런 죽음 없도록

  ... 외기 뒤에 숨어 있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뚜안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국가의 폭력을 규탄하는 마음으로 ‘이재명 정부 강제단속 규탄! 故 뚜안님 추모 촛불행진’에 함께 했다. 집회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 세 분의 추모 기도로 시작되었다. 10분이 넘는 시간동안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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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가, 정부, 이주민, 활동가, 집회, 추모, 이야기, 법, 노동자, 안전, 차별, 애도, 권리, 동지, 제도, 불법, 미등록, 자본, 혐오, 기업, 노동권, 뉴스, 법무부, 서울역, 이주노조, 이주여성, 불법체류, 다짐, 평등, 이재명, 사랑방, 조직, 동료, 행진,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 ‘성적 지향’과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국가와 자본이 강화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성’은 인간 행동, 감정, 지식의 한 영역으로서, 종종 자연스럽고 사적이라 여겨지지만 성권력과 시민 사이의 관리와 통제, 순응과 저항의 장이다. 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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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국가, 자본,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법, 정책, 배제, 정부, 성소수자, 여성, 성별, 혼인,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진보, 문화,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오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권의 보장은 정치적 문제이지, 국가의 법적 의무는 아니다. 이런 접근은 사회권과 관련된 국제인권기준이나 헌법 조항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고 인권 보장 수준을 정체 혹은 후퇴시켰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권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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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농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0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한국의 사회복지

  ... 사회가 시작된 이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모순을 비시장적인 원리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는 사회구조의 모순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차별에 대해 민감해야한다. 사회복지가 사회문제와 차별에 대해 둔감하다면 그것은 민중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지배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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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4-07-17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차별, 국가, 요양시설, 욕구, 질병, HIV, 복지, 수동연세요양병원, 권리, 법, 가족, 치료, 병원, 한국, 노인,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감염인, 교육, 노동자, 돌봄, 제도, 기본권, 중증, 시장, 비정규, 감시, 감염,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시장, 불평등, 아동, 종교, 질병관리본부, 건강, 사회보험, 질문, 보편성, 제도화,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전환, 배제, 성별,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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