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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자의적인 법 운용을 지적했다. 불허의 근거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것은 주요도로․주거지역 집회금지, 중복신고시 집회금지 조항과 함께 집시법 제5조 1항 2호. 권 변호사는 또 대우자판노조의 집회불허 건과 관련 '월드컵시설 주변 특별치안구역 설치․운영 지침'도 한몫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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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정부,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5호)

  시민, 경찰 불친절 신고했다 봉변

  시경청문감사실, "경찰 위해서도 시민 권리 찾아야"

  ... 근이 된 것이었다. 더구나 김 씨는 이 일로 인해, 깔끔히 해결됐던 문제를 꼬투리 잡혀 '주거침입죄'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것도 며칠 전 새로이 알게 됐다. 청문감사실 민원 제기 화근 김 씨가 말하는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29일 새벽 김 씨는 술을 마시고 가던 중 소변이 급해 독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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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7

  인권키워드

  경찰, 집, 이야기, 권리, 검찰, 약자, 조직, 법, 발전

•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8228;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 △생계급여를 포함해 교육․의료․주거급여의 현실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투쟁을 지속해나갈 거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 7시에는 '최옥란 열사 49재 추모문화제'가 연세대 앞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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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 있으나, 버마인권 상황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세계화, 주거권에 심각한 영향 '적절한 주거권에 관한 보고서(E/CN.4/2002/59)'에서 밀룬 코타리 특별보고관은 "세계화가 주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상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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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버마, 탄압, 배제, 출신,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팔레스타인,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74호)

  『떨꺼둥이』창간호

  ... 위한 매체로 발돋음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이를 반영하듯이 창간호 기획기사는 노숙인의 주거시설에 초점을 두어, 지난 해 서울시가 노숙인 쉼터를 폐쇄에 가까운 통폐합시킨 것의 ‘자의성’을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입소인원이 10인 미만의 쉼터인 경우, 운영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1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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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18

  인권키워드

  쉼터, 서울시, 노숙인, 복지, 인권, 주거권, 권리, 빈곤, 매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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