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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구임대 상가와 재건축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가수용 상가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빠른 시일 내 다시 철거하러 오겠다고 공언한 터라 불안은 계속된다. 의정부 교도소에서 단식하던 양심수 실신 의정부교도소에서 13일째 단식을 진행중이던 김동석(전 충청총련 의장) 씨가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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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받았다. 거액의 떡값을 받은 정치인들은 ‘최소한’의 사법처리를 받아 왔지만, ‘피라미’ 공무원들은 기백만원의 뇌물만으로도 줄줄이 철창행이었다. 우리의 법은 적용과정에서만 차별적인 것이 아니다. 94년 천안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한 재소자는 열흘만에 폐암으로 사망했다. 교도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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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있으며,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이 법정의 증거채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공무원의 광범한 불법행위가 거의 처벌되지 않는 관행 역시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고문의 뿌리를 뽑는 길 세계인권선언 5조는 고문의 금지와 함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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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 에 1백명이 운집해 3시간 동안 집회를 할 경우, 경찰업무의 특성상 긴급출동을 요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청 소속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임은 물론, △일반 시민들과 경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며 △집회 참가인원이나 규모, 집회의 성격으로 보아 차도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경찰, 피해자,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신고제, 피해,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35호)

AI, 법무부 인권법 비판

"국제기준 미달·약체 인권위 예상"

... 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인권위원회의 조사범위를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침해행위로 제한한 것 역시 비판을 받았는데, 싸네 총장은 "법무부의 안은 한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도 포함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 시안 가운데 법무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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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4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독립성, 국제앰네스티, 법집행공무원, 인권, 정부보조금, 인권위, 권리, 헌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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