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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특별검사)로 백오현 변호사 선임/부산지검, 부산시청과 산하 구청에 공무원신상명세 등 관련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정부, 스크린쿼터제 현행 유지하기로 ◆ 12월 17일(목) 미국과 영국, 이라크에 전격적인 공습 단행/국내 민간단체, 반인권적 이라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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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원, 사찰, 경찰, 이라크, 정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등이 구속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지도·감독을 책임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들은 시설과의 뿌리깊은 유착관계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양지마을 사건 이후에도 충남의 구생원과 뿌렌나애육원(9월), 전주의 동암재활원(12월) 비리문제 등이 잇따라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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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구임대 상가와 재건축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가수용 상가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빠른 시일 내 다시 철거하러 오겠다고 공언한 터라 불안은 계속된다. 의정부 교도소에서 단식하던 양심수 실신 의정부교도소에서 13일째 단식을 진행중이던 김동석(전 충청총련 의장) 씨가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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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받았다. 거액의 떡값을 받은 정치인들은 ‘최소한’의 사법처리를 받아 왔지만, ‘피라미’ 공무원들은 기백만원의 뇌물만으로도 줄줄이 철창행이었다. 우리의 법은 적용과정에서만 차별적인 것이 아니다. 94년 천안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한 재소자는 열흘만에 폐암으로 사망했다. 교도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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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있으며,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이 법정의 증거채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공무원의 광범한 불법행위가 거의 처벌되지 않는 관행 역시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고문의 뿌리를 뽑는 길 세계인권선언 5조는 고문의 금지와 함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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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정부,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법정, 배제,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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