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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등 기본적으로 자유권적 인권에 대한 법체계적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정신적 자유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명문의 헌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 제61조 반국가선전·선동죄, 제67조 민족반역죄 등 정치적인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으로 인해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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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기본권, 법, 교육, 아동권리협약,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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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호> 선군정치가 빠질 함정, 군사주의

  ... , 넓게는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여 조국의 안전을 사수하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려 나가는 것"(2003년 3월 12일자 노동신문)이라는 사회운영 전반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다. 2009년에도 노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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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02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군사주의, 인권, 미국, 전쟁, 사회주의, 정치, 차별, 경찰, 자위권, 이라크, 평화, 국가, 고문, 노인, 병역거부, 복지, 신문, 양심, 여성, 장애, 청소년, 체제, 권리, 헌법, 한반도, 생존, 연습, 학살, 군사, 공업,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7호)

  [인권문헌읽기] 한국의 인권 의제

  국제앰네스티 1998년 2월

  ... 와 부엌이 무료로 열려있었다. 인권은 연대라는 걸 깨닫고 실천하는 삶, 그것이 인권교육의 핵심이었다. ▲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망과 애도를 알리는 소식이 실려있다. (http://www.amnesty.org/) 연대를 호소하는 오늘의 인권의제 서거정국이 끝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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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권리, 인권, 인권교육, 석방, 연대, 안기부, 국가보안법, 여성, 결사, 노동자, 차별, 법,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망명, 사형, 재판, 노동조합,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집, 기본권, 학살, 국제, 감옥, 공무원, 교육, 국적, 난민, 남용, 노동, 노동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법부, 안전, 양심, 언론,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집회, 파업, 할아버지, 사찰, 불처벌, 경찰, 애도, 평등, 대선, 체제, 시대, 운동, 약자, 유가족, 학교, 권력, 단속,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3호)

  [인권문헌읽기] 세계인권대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성명

  ... 례를 듬뿍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는 귀동냥,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핵심적인 국제인권기준과의 대면, 불처벌과 과거청산 운동․성소수자 운동 등과의 만남 등 한국 사회가 알지 못했던 인권의 의제가 봇물처럼 밀려든 기회였다. 특히 오랜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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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2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피해자, 국가, 한국, 빈곤, 난민,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불평등, 질병, 불처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질문,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생존, 평화, 주거,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2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HIV정량검사,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 부에 책임을 촉구하기위해 감염인들은 어제 질병관리본부를 다시 찾았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과장은 우리를 보자마자 ‘이거 뭐하는 짓이야? 무슨 피해가 발생했어?’라고 했다. 당장의 피해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태도에 기가 막혔다. 검사를 의료기관으로 옮기고 나면 질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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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7-22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감염인, 감염, HIV, 병원, HIV/AIDS, 에이즈, AIDS, 치료, 집회, 기초생활수급권자, 푸제온,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권리,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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