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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전자감시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감시프로그램이란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범죄자의 전화기와 발목 또는 손목에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해 이동과 행동을 제한하고자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이미 80년대 후반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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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권리, 국가,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적준, 또 고소당해

  도원동 철거폭력사건

  ... 직원 10여명과 함께 철거깡패들의 폭행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17일 사당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박순호 씨는 '우견관절 및 요부에 다발성 염좌,찰과상'등을 입고 14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박혜영 씨의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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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치료, 회사, 범죄

•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로 요약된다. 김돈기 내무부 주민과장은 “현행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용이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카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의료보험카드 등을 통합함으로써 휴대가 간편해지고 발급 절차가 간소해지는 등 주민 편의가 증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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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47호)

  《국제 인권뉴스》과테말라 거리 아동의 외침!

  ... 화되고 있다. 카사 알리안즈의 법률구제소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과테말라 수도에서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자 사설보안회사 설립이 확산되었고, 여기에 고용된 다수가 경찰과 군대의 하위직 출신이라는 것이다. 민간인 복장을 입은 이들이 거리 아동에 대한 신종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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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국제, 가족, 재판, 경찰관, 가해자, 고문, 군대, 청소년, 병원, 범죄, 욕구, 부모, 제도, 무시, 행진, 미국,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18호)

  <현장 스케치> 아픈 상처를 딛고 참된 용기를 보여준 할머니…

  ... 할머니 모두가 그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덕경 할머니는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범죄를 시인하며,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는 못 죽는다는 의지가 강하셨던 분이다. 지난해 1월 쓰러져 2-3개월 혼수상태로 지내셨다가 다시 살아나 1년 동안 버텨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욱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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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할머니, 위안부, 여권, 범죄, 이야기, 운동,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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