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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3호)

  <제네바 인권소식 ④ > 전쟁의 광기, 죽어가는 인권

  체첸 지역 인권침해 조사촉구

  ... 한 병원에선 환자 150명이 죽었고, 그 중 13명이 신생아였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전쟁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유엔인권위원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주제는 단연 '체첸 문제'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연방군과 체첸 반군간의 죽고 죽이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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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12

  인권키워드

  러시아, 전쟁, 정부, 여성, 가족, 인권, 인도주의, 집, 무시, 노인, 파견, 치료,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자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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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0호)

  알아둡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 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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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동행, 경찰관, 질문, 권리, 가족, 변호인, 범죄

• 인권하루소식 (818호)

  <현장 스케치> 아픈 상처를 딛고 참된 용기를 보여준 할머니…

  ... 할머니 모두가 그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덕경 할머니는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범죄를 시인하며,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는 못 죽는다는 의지가 강하셨던 분이다. 지난해 1월 쓰러져 2-3개월 혼수상태로 지내셨다가 다시 살아나 1년 동안 버텨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욱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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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할머니, 위안부, 일본, 여권, 범죄, 이야기, 운동,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13호)

  YS, '위안부' 언급 회피

  정대협 등, "굴욕" 비난

  ... 강력하게 촉구할 것 △국민기금 강행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것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 범죄와 관련해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 △국민기금 수령 설득을 위해 방한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 등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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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대통령, 정부, 범죄, 설득, 역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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