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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감시단]11월 7-8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4)

... 고 있으며, 이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이동의 자유를 경찰이 막아서는 행위는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증폭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사진 1, 2> 천일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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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감시단 2013-11-14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마을, 농성, 채증, 법, 집, 감시, 경찰관, 연대, 밀양, 질문, 지역, 집회, 설득, 송전탑,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갖게 되었다. 그 후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지냈다. 형제들이 학교에 간 뒤에는 혼자서 집을 지켜야 했다. 매일 나가고 싶었지만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다 삼육재활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게 되었다. 엄마가 다 큰 자식을 업고 재활원까지 다녔다. 버스를 잘 태워주지 않아 고생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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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원,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활동가의 편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자주 기쁜 날이 찾아오기를…

... 했구요. 고민하다 결국 금강과 영산강 보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다녀와서는 용산 철거민 구술집 ‘여기 사람이 있다’ 작업을 함께 했던 연정과 새로운 사람들과 ‘4대강 구술집’을 내기로 했습니다. 4대강 주변에 쫓겨나는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던 아름다운 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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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상임활동가) 2010-09-15

인권키워드
4대강, G20, 집회, 정부, 집, 경찰관, 노동자, 용산, 정치, 지역, 철거민, 건강, 역사, 무시, 이주, 단지,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218호)

[페미니즘인(in)걸]"부모님 모셔와"가 무섭지 않은 세상을 만들려면?

청소년과 여성, 가족 제도에 스크래치 내기

... 두 다 무섭긴 무섭다. 그런데 내 경험상 가장 손써볼 도리가 없으면서도 껄끄러웠던 것은 “집에 전화하는 것”, “부모님(혹은 집안 어른, 보호자) 불러오는 것”이었다. 뭐 이런저런 집안 사정에 따라 다들 조금씩 느끼는 정도 차이야 있겠지만… 부모/보호자 소환은 공식적인 징계도 아니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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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0-09-08

인권키워드
가족, 청소년, 부모, 학교, 페미니즘, 제도, 권력, 여성, 교육, 청소년운동, 이야기, 운동, 집, 양육, 체벌, 권리, 저항, 정치, 학생, 동지, 법, 연대, 가정폭력, 감시, 노동, 신문, 정상가족, 건강,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연합,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고 상호의존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의 권한을 현저히 축소시킬 것”이라 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개인이든 집단이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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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퇴거, 권리, 법원,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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