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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 안법 사건에서도 증거주의 등 기본적인 형사법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본권인 사상·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법적 판단의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재판부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면 진일보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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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대법원, 북한,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절차에 대한 무시, 송두율 교수 사건과 집회·시위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에서 보여지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구시대 정치관행의 근절을 위한 노력의 부재, 미국의 패권주의에 편승한 파병 결정 등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을 넘어 절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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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이라크, 비정규직, 정책, 노동자, 노동기본권,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테러방지법, 권리, 파업, 공약,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함되어 있었다. 그것도 연행된 시점보다 근 한달이나 이전까지 소급한 분량이었다. 문제는 수사상 핸드폰 문자메세지의 취득은 일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다르게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감청'이라는 사실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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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헌법, 감시,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 , 양심의 자유 또한 철저히 억압당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대자, '사상범'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영원히 국가권력의 감시망 안에 두면서, 눈에 거슬릴 땐 올가미를 씌워 잡아 가두겠다는 것으로 법의 껍데기를 쓴 야만적인 폭력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번 사건들에서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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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국가, 법, 대법원,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백합니다. NEIS의 본질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주체의 사상·양심에 상관없이 그들의 정보를 조작·활용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국가는 정보기술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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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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