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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6호)

  보수언론, 공무원노조 집어삼키다

  ... 의 친일 행위와 근거 없는 색깔 공세를 통한 마녀사냥, 역사 왜곡, 구독률을 높이기 위한 불법 사은품 제공 등의 과오를 반성하며 '정직한 조선일보'를 만들고자 '민주노조'를 결성했다. 하지만 조선일보사 측은 "노조는 다 빨갱이"라며 "절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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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3

  인권키워드

  파업, 교육, 노조, 전교조, 단체행동, 권리, 탄압, 공무원, 교원, 노동자,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역사, 무시, 불법, 미국, 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비정규직 투쟁,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자 사측은 노동부의 사내하청 불법 판정에도 여전히 파견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19일 현자는 노동부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산재, 지원반, 특근인원 필요시 파견근로자 혹은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 직접채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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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10-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규직, 정리해고, 법원, 임금, 이야기, 자본, 근로, 노동, 노조, 복지, 언론,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파견, 활동가, 권리, 탄압, 자존심, 불법, 산재,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8호)

  [특별기고] MP3폰 논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보장해야

  ... 제시한 중재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무료 MP3 파일은 '불법'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료 MP3 파일이라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간주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스스로 만든 음악을 MP3 파일로 만들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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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4-05-22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문화, 전쟁, 불법, 기술, 시장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직종 표본을 조사하였던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고용불안 실태가 심각하고, 특히 불법 파견이 전반화되어 있음을 구체적인 서류나 증거로 확인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6월 17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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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케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현수막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주장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을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현수막 게시대에 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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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헌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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