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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움틈 (2842호)

  [움틈] '점유'와 '사용'을 통해 배타적 소유에 균열을 내다

  ... 를 동원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점거 이후 <오아시스프로젝트> 작가 20여명은 불법 주거침입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 됐다. 법원은 2005년 6월 3일 <오아시스프로젝트> 예술가 10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고, 7명에게는 선교유예를 판결했다. 현재 점거에 참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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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6-30

  인권키워드

  예술, 점거, 노숙인, 문화, 시설, 권리, 단어, 불평등, 운동, 집, 공공성, 쉼터, 연대, 검찰, 노동자, 생명, 서울역,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경찰, 공동생활, 생존, 권력, 불법, 서울시, 철거, 임대, 공공, 배제, 정부, 발전,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파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될 수 있다"면서도 "만약 헌재가 위헌결정을 해 합법이든 불법이든 모든 파업에 대체인력을 허용하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파업은 전면 금지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투입은 사측에 날개 달아줄 것" 유원근 전국사회복지노조 산별추진위 집행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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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교섭, 피해,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6호)

  보수언론, 공무원노조 집어삼키다

  ... 의 친일 행위와 근거 없는 색깔 공세를 통한 마녀사냥, 역사 왜곡, 구독률을 높이기 위한 불법 사은품 제공 등의 과오를 반성하며 '정직한 조선일보'를 만들고자 '민주노조'를 결성했다. 하지만 조선일보사 측은 "노조는 다 빨갱이"라며 "절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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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3

  인권키워드

  파업, 교육, 노조, 전교조, 단체행동, 권리, 탄압, 공무원, 교원, 노동자,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역사, 무시, 불법, 미국, 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비정규직 투쟁,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자 사측은 노동부의 사내하청 불법 판정에도 여전히 파견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19일 현자는 노동부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산재, 지원반, 특근인원 필요시 파견근로자 혹은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 직접채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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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10-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규직, 정리해고, 법원, 임금, 이야기, 자본, 근로, 노동, 노조, 복지, 언론,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파견, 활동가, 권리, 탄압, 자존심, 불법, 산재,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8호)

  [특별기고] MP3폰 논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보장해야

  ... 제시한 중재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무료 MP3 파일은 '불법'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료 MP3 파일이라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간주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스스로 만든 음악을 MP3 파일로 만들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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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4-05-22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문화, 전쟁, 불법, 기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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