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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배심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다. 입법․행정․사법부가 인권보장을 해주지 못해 인권위로 침해사건을 들고 들어왔는데, ‘인권적 감수성’은 없고 ‘사법적 사고’만 있는 사람들이 인권위원을 하고 있다면, 시민들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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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정당, 권리, 역사, 한국, 법,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정부,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법원,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 나"라는 반인권적 발언을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부는 각성하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10일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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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허가제, 야간집회, 정부,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신고제,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대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도 9월 7일에 하기로 했어요. 4. 의료급여 공동행동 차분히 입법안 준비하기로 9월 국회가 열리는 걸 계기로 '의료급여 개정안'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물론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현실에서 입법운동은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의 안을 만들고 운동화 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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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차별, 반차별, 개발, 사랑방, 운동, 건강권, 부동산, 주거권, 이야기, 교육, 촛불집회, 피해, 정부, 인권, 피해자, 경찰, 접근권, 활동가, 공공성, 불평등, 성소수자, 여성, 의료급여, 장애, 저항, 지역, 촛불, 회사, 세계인권선언, 조직, 역사, 한국,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인, 민영화, 비정규직, 성매매, 수사과정,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종, 재벌, 차별금지법, 트렌스젠더, 학습, 영비법, 푸제온, 자본주의, 트랜스젠더, 민간위탁, 사회운동, 권리, 집, 마을, 연결, 연대, 발전, 강남,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2호)

  독재자의 첫 번째 행위는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

  [인권문헌읽기] W. 더그러스 ‘민중의 인권’ 중 표현의 자유

  ... 성냥을 켜는 것과 비슷한 경우에만 유죄로 되어야 한다. 적정절차는 무엇인가? 적정절차는 입법기관이 합리성을 갖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수정 제1조와는 무관한 것이다. 수정 제1조는 본래 표현이 어떤 경우에 ‘합리적으로’ 억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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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진실, 사상, 비방, 미국, 국가, 정치, 범죄, 권리, 역사, 신문, 정보인권, 권력, 진보넷, 감시, 교육, 단어, 양심, 언론,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일자리, 탄압, 헌법, 거버넌스, 치안, 공산주의,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관심 갖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반차별공동행동3. 6월 반차별 상상더하기 <입법운동의 경험을 통해 보는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의 전망> 진행지난 6월 11일 반차별 상상더하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의 전망을 세워보고자 기존의 입법운동을 통해 어떤 경험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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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7-15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이야기, 인권, 사랑방, 건강권, 교육, 건강, 개발, 활동가, 여성, 집시법, 차벽, 경찰, 민주주의, 한국, 정부, 심의, 지역, 차별, 촛불, 반차별, 운동, 학교, 이명박, 연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푸제온, 시민사회, 국제, 서울시, 검열, 게이, 국가보안법, 뉴타운, 비정규직, 성소수자, 아동, 집회, 영비법, 정치참여, 범죄,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광장, 권리, 에너지, 행진, 미등록, 이주, 예술, 정책, 조례, 오세훈, 문화, 가족구성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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