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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4호)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 의 제안설명에 이은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임종훈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공소시효제도는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제도이므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특히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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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2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국회, 헌법, 제도, 입법, 베트남전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수행을 본래의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된 청구인에 대하여 발하여진 시위진압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요지】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의 반대의견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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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정부

• 자료실

  [보도자료] 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 , 조합원은 1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을 말살하고 사측의 노조 탄압에 일조한 수치스런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의 이유로 “신청인의 소유권·점유권 및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를 들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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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인권키워드

  사법부, 파업, 노동권, 법, 노동자, 파업권, 자본, 점거, 교섭, 비정규직, 위법, 인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헌법, 권력, 노동, 노조, 용역경비, 정규직, 차별, 회사, 경찰, 권리, 동료, 역사, 홈에버, 탄압, 기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7호)

  [인권단어장] 국민 주권

  ... 로서의 국민은 명목상 주권자이지만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 그래서 개발된 논리가 헌법상의 권력에 위임한다는 거지. A: 주권자의 의사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란 모호한 이름으로 대표자로 나선 권력자의 자유가 표명되기 십상이지. B: 물론 헌법이 정하는 조건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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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11-03

  인권키워드

  권력, 권리, 정치, 헌법, 선거, 저항, 역사, 단어, 대통령, 집회, 투표, 형벌, 정당, 계급, 제도, 법, 세력, 국적, 노동자, 북한, 인권, 참정권, 개발, 경제, 탄압, 한국, 연결, 공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2호)

  [만화사랑방] "아무리 갈등 있어도 헌법 무시해선 안돼"라고라?

  ...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 많은 인사들에게 신임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씀 하셨다네요.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ㅎㅎㅎㅎㅎㅎ 거울 보시다가 하신 말씀인가 봐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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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12-04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국정원, 국회,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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