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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1호)

  <논평> '전향몰이' 악령의 귀환을 막아라

  ... 구하는 방향대로 개인의 사상을 꿰어 맞추고 굴복하는 일을 국민됨의 의례로 치장하는 기만이 제도화된다. 어떤 사상을 따랐으면 어떻고 지금도 따른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질식시킨다. 진실과 인권의 말살. 이것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이 지난 56년간 우리 사회에 '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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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실, 시대, 권력, 사상, 제도화, 간첩,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켜볼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뽑은 대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제도화하지 않는 한, 다음 총선을 통해 구성될 17대 국회도 기만의 정치, 배반의 정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짜 민주주의'에서 '진짜 민주주의'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의제는 '가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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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25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회, 정치,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인터뷰> 이종회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아셈투쟁' 평가

  "이제 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저지투쟁"

  ... 본은 무조건 많이 들어오면 좋다는데 그다지 이의를 달지 않았다.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제도화하는 투자협정이나 WTO 문제는 남의 이야기로만 비춰졌다. 하지만 이번 투쟁을 통해 시애틀 등지에서 벌어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 투쟁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이 널리 공유되었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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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25

  인권키워드

  IMF, 이야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노동자, 비정규직, 싸움, 집회, 경찰, 사회운동, 경제, 제도화,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6호)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 난을 받고있는 보호감호와 보안관찰처분의 '현행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배심제와 참심제 도입을 장기적 논의대상으로 유보하고 있으며, 특별검사제 도입 역시 흔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세계화를 부르짖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국제인권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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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31

  인권키워드

  제도화, 제도, 해방,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도 “다른 정치이념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관용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준법서약제 시행에 반대했다. 이날 법무부장관의 보고는 기존에 전향제도가 존재해 왔음을 인정하고 전향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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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주주의, 제도화, 법,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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