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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꼬집었다. 조교수는 또 고문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지역사회 속에서의 관리서비스체계와 의료보험에 고문피해자에 대한 치료부분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극적인 고문사례홍보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집에는 11명의 고문후유증 피해 사례가 상세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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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적 의료서비스로 인식을 옮겨와야 한다. 공적 의료의 영역에서 임신중지를 고민할 때 비로소 의료보험 적용, 적정한 의료 수준과 비용, 시술 이후 적절한 돌봄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또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권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다. 여전히 성을 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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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정부, 역사, 낙태, 재생산, 출산,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83호)

[우리 시대의 인권] “우리도 사람입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연 94년, 95년 농성

... 에서 일했던 거의 절대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에서도 배제돼있었다.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과 여권 압수, 폭행과 구타, 욕설 역시 절대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만성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부당한 처우에 불평의 기색이라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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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9-12-16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한국, 정부, 정책, 노예, 노동, 운동, 노동자, 여권, 임금, 산재, 아시아, 가족, 나이, 양심, 인권, 출입국,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일자리, 역사,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조,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임금체불, 존엄, 질병, 차별, 학대, 회사, 노동법, 치료, 병원, 경찰, 시민사회, 경제, 시대, 활동가, 권리, 약자, 조직, 수도권, 생존, 불법, 단속, 산업, 자본, 동물, 성장,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09호)

의사 선생님, 형사님, 인권의 장갑을 끼세요!

... 의약분업 때에도 그랬고. 작년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문제에도 그랬다. 최근 의료보험 포괄수가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집단 파업을 하려다 여론에 밀려 중단한 일도 그렇다. 한국의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이익에 큰 목소리를 내기 전에 의사로서 의무는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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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브리엘 2012-08-08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병원, 에이즈, 차별, 감염, 질병, 치료, 미국, 한국,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기업, 바이러스, 신문, 위법, 의료보험, 인권, 인권교육, 재발방지, 파업, 회사, AIDS, B형간염, 세계인권선언, 다짐, 조직, 무시, 쉼터,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호적법상 출생신고가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이나 초등학교의 입학도 할 수가 없다. 외국인 남편 또한 자신의 나라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여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동거인 비자(F1)를 받게 된다. 이 동거인 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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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권리, 가족, 체제, 법, 이주, 전환,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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