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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3호)

  민영교도소 도입 서두른다

  법무부, “법제정 후 여론수렴”

  ... 했다. 이에 대해 7개 사회단체는 국가의 고유업무인 교정교화를 민간에 맡길 경우,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사례에서 보듯 재소자에 대한 더 많은 인권침해를 불러올 가능성 ▲질 높은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재소자 처우 향상보다는 궁극적으로 이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영교도소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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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제도, 국가, 법, 감시,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평등을 향한 물결에 합류하라

  ... 람들은 종교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공시설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이유도 이 공적 성격 때문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바로 이 공적 영역에서 기능한다. 특정한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도, 교리의 내용 자체를 규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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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8-0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법, 국회, 장애, 평등, 이야기, 고용, 종교, 학교, 시장, 교육, 시설, 국가, 용역, 회사, 사회복지시설, 장애차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적지향, 언론, 피해자, 병원, 평등법, 민주당, 시민사회, 일자리, 탄압, 피해, 한국, 세력, 공공, 배제, 정부,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도전과 문제제기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점에서는 구금시설의 인권문제는 정신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기되는 인권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행형개혁의 과제는 정신병원, 출입국 관련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운동과 횡적 결합이 가능하고 또한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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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정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연대,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4호)

  복덕방에서 왁자지껄 터져 나온 주거권운동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6) 살만한 집을 구하는 홈리스들을 위한 복덕방

  ... 새로운 풍경을 열어주었다. 성폭력피해여성쉼터에 입소한 20대 여성, 쪽방에 사는 노숙인, 사회복지시설의 뇌병변 장애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십대 레즈비언 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들이 된 참가자들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사실, 기획단은 ‘홈리스’라는 화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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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0-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집, 지역, 홈리스, 운동, 지역운동, 이야기, 활동가, 사회운동, 질문, 레즈비언, 가정폭력, 가족, 노동자, 비정규직, 세입자, 시설, 여성, 장애, 장애인, 저항, 쪽방, 프라이버시, 사회복지시설, 자본주의, 건설노조, 쉼터,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 료는 특수장비가 필요한 데다 치료를 하는 곳도 몇 곳 안 돼 수개월씩 기다리는 형편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연 2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지켜지고 있지도 않으며 검진내용도 신체검사 수준에 불과하다. 단체생활을 하는 특성상 최소한 신규입소 아동에 대한 검진은 필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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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건강, 상담,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집, 부모,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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