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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2년 만에 방영 결정

재심 끝에 KBS<열린채널>에서 방송키로

... 생가 장면'을 문제삼아 방송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박대통령 생가 장면'에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방송불가 결정이 내려지자 공영방송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열린채널>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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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명예훼손,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②

‘폭압에 맞선 인권수호자들’

... 잘못됐나?’라는 짤막한 유인물을 돌리던 두 사람은 맥도널드의 집요한 방해공작에 직면하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송사에까지 휘말리게 된다. 이로써 세계 최대의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길고도 험난한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6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광고, 노동자 착취, 동물 학대, 영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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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6

인권키워드
기업, 버마, 군대, 여성, 진실, 발전, 노동자, 망명,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질병, 학대,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의존, 동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명/최장집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자신의 한국현대사 연구를 왜곡보도한 월간조선에 대해 명예훼손 이유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이해찬 교육부장관, "전교조 합법화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밝혀 ◆ 10월 25일(일) 경기 평택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던 송 아무개(17)...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게 밝혔다. "2000년 6월, 삼성을 비난하는 유인물과 기자회견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때 검사가 그러더라. 삼성과 합의하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구속시키겠다고. 그래서 석 달간 징역을 살았다. 그 뒤 임금체불 민사소송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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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력, 검찰, 노조, 언론, 법, 연대, 가족, 기업, 해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 서는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위법성 판단이 애매한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을 임시 차단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인터넷의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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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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