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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치에 태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기획·조정하겠다는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을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독대해서 핵심 권력과의 ‘직통라인’을 만들어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독재시절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법치의 이름으로 계급 지배 합리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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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법,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국정원, 벌금, 검열, 권리, 권력, 불법,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법적인 제재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핸드폰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에 대한 합법적인 실시간 감청이 가능해진다.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감시가 촘촘하게 짜인다는 것이다. 이들 법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형벌까지 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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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총선, 감청, 국정원,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4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신상털기, 소셜 감시, 프라이버시의 위기

  자발적 감시 문화의 분석과 재구성이 필요하다

  ... 신문인 ‘뉴스 오브 더 월드’나 자매지 ‘더 선’ 등이 영국 왕실의 휴대폰을 해킹해 불법 감청하며 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기사를 작성해왔다. 불법 해킹까지 일삼은 언론 보도는 다소 극단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건사고가 적시에 알아서 그럴듯하게 터져주지 않기 때문에 언론 미디어는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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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1-04-27

  인권키워드

  미디어, 감시, 프라이버시, 언론, 사생활, 기술, 시대, 위치정보, 불법, 개인정보, 기업, 이야기, 감청, 노동, 노동자, 뉴스, 북한, 빅브라더, 신문, 신상정보, 인권, 정보유출, 진실, 의존, 인공지능, 금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활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최근에는 국정원도 인터넷 ‘패킷’ 감청을 통해 사람들의 사생활을 전면적으로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지요. 정말, 남 얘기가 아니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세상 무서우니 인터넷에서건 사람들 앞에서건 함부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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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5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한국, 노동권, 용산, 주거권, 사랑방, 인종차별, 신입활동가, 감염, 용산참사, HIV, 경찰, 활동가, 군사주의, 쌍용차, 쌍용자동차, 아동, 지역, 진실, 감시,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에이즈, 저항, 참사, 철거민, 사찰,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탄압, 마을, 조직화, ILO, 가해자, 간접고용, 감청, 결혼이주여성, 고문, 국정원, 난민, 노동, 노조, 북한, 사생활, 섹슈얼리티, 안전, 언론, 이주노동자, 재판, 정치, 젠더, 차별, 청소년, 파업, 성차별,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집, 일자리, 지역운동, 생존, 미국, 주거, 서울시,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안기부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수사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박연철 변호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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