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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5호)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 공청회 열려

  정부가 재외 탈북자 실태 파악에 우선 나서야

  ... 러한 탈북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유수 대표는 한국 정부가 재외 탈북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파악에 나설 것과 탈북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재외 탈북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국내 정착지원 정책을 입안하라는 것. 또 탈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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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1

  인권키워드

  탈북자, 탈북, 정부, 외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인신매매, 정착지원, 지역, 건강, 평화,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지옥의 묵시록 - 삼청교육

  ... 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권력의 기반이 오로지 무력뿐이었던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정책은 전체 국민을 공포정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취임 직후, 신군부 집권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인 소위 '삼청계획 5호'가 발동되었다. 이제 전 국민은 잠재적인 '광주의 폭도'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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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7-08

  인권키워드

  진상, 정부, 권력, 출신, 가해자, 검찰, 국회, 군대, 대통령, 생명, 인권,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불안, 역사, 피해, 국가, 정책, 법정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 수준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미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며 반인권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개혁정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전교조도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며 조합원 연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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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활동가, 운동,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 활동가들의 회상과 다짐

  10년의 길 위에 '진보적 인권운동'의 푯대를 세운다

  ... 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토록 외롭게 주장하던 '말'들이 세상의 변화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10년 전과는 사뭇 다른 이 사회의 현상을 볼 때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실감하며, 그 앞에서 그동안의 고통도, 절망도, 갈등도 모두 눈 녹듯이 씻겨 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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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5

  인권키워드

  인권, 진보, 활동가, 운동, 조직, 배제,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석방, 소외, 인권교육, 존엄, 차별, 경찰, 다짐, 동지, 제도, 피해, 매체,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사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함으로 인해 이와 양립하기 어려운 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더 이상 비정상적·통치적 차원의 비법적 상태로 놓아둘 것이 아니라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도 정상적·사법적 영역으로 환원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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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정부,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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