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4호가 말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아래서 해체되고 말았다. 나치의 노동혐오 왕국 작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운동, 국가, 법, 거버넌스, 강제수용,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고도 있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라는 프랑스와 폴란드의 권고에 대해, 정부는 헌법 21조에도 집회․시위는 보장되고 있으며 “시위 중 폭력행위나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맞...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사회권, 국가, 국가보안법, 권리,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제도, 미국,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있다. 법집행관들이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권 보호가 가능할지, 국가 공권력이 헌법을 이행하는 기관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 행사라는 관점보다, 불온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무엇보다 경찰의 인식변화를 촉구한다.덧붙임최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총회에서 재정 확보 방안 논의해 외

  ... ?’를 국회의원 이정희, 정동영, 조승수 의원실과 진행했어요. 경찰력이 ‘폭력’이 아닌 ‘공권력’으로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필요최소한도여야하며, 경찰력 행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헌법의 실현에 기여해야 하며, 기본권의 맥락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08-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인권위, 집회, 희망버스, 사랑방, 운동, 서울역,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마을, 주거, 국회, 공무원, 노숙인, 인권, 주거권, 차별, 최루액, 반차별, 정당, 활동가, 헌법, 서울시, 가족, 감시,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기업, 노동, 물대포,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인, 접견교통권, 차벽, 철거민, 청소년, 촛불집회, 부당해고, 신입활동가, 민변, 권리, 조직, 욕구, 기본권, 국가, 테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및 불심검문 확대

  ... 경우에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시위진압 등 경찰관들의 공무수행과정에서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심검문뿐 아니라 일반적인 직무를 수행할 때도 소속, 계급, 이름이 주·야간에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된 제복(진압복 포함)을 착용할 의무와 그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주민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남용, 국회, 질문, 법, 범죄, 영장, 무기, 동행, 감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계급, 벌금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