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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뒤척이다 (4호)

[뒤척이다] 평택투쟁이 애국적 투쟁이라니…

평택에서 애국은 깡패를 사랑하자는 것

... 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그 과정은 그대로 한국의 조그만 농촌마을에서 벌어진 주민운동이 국가 공권력의 온갖 회유와 압박 그리고 폭력을 이겨내며 성장해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그것이 감동적인 것이다. 자치를 일구는 사람들 그러다 말로만 듣던 팽성 농민들의 촛불집회에 오게 된 것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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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골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 대추리, 평택, 평화, 미국, 군대, 전쟁, 노동자, 성폭력, 촛불집회, 학생,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민족, 한국, 마을, 주민, 정부, 가해자, 공권력, 바이러스, 북한, 사법부, 생명, 인권,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한반도, 무기, 이라크, 의존,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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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평택사태가 아니라 평택평화항쟁이다!” 평택의 평화적 생존투쟁을 테러로 선전하는 언론 규탄 기자회견

... 규정한 행정응원의 범위를 넘어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일삼음 다. 검찰은 민간인들의 저항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규정하여 무더기 영장을 청구함. 이는 수사의 기본원칙인 인신의 보호라는 관점은 전혀 갖추지 못한 과거 독재정권 시대의 공안적 관행으로 퇴행한 것임 라. 결국 평택 사태는 국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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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17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주민, 집회, 대추리, 정부, 마을, 평화, 범대위, 언론, 운동, 강제수용, 공권력,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용산, 지역, 폴리스라인, 세력, 검찰, 국가안보, 민주노총, 여성, 이주민, 저항, 성추행, 행진, 미국, 국가, 테러, 점거, 감시,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뉴스, 물대포, 수사과정, 영장, 위법, 전쟁, 정치, 주거권, 촛불, 촛불집회, 파업, 화염병, 개발, 민변, 광화문, 질문, 시대, 스트레스, 안보, 불법, 새만금,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자료> 최우주 씨 민원 전문(1995)

학생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학교

... 헌법 재판소의 명석한 판결로만 구제될 수 있는 비관적인 상황 바로 그것입니다. 즉 국가 공권력의 하부 단위를 이루는 고등학교의 운영 주체인 교장,교감 선생님이 학교 교육을 목표 달성만을 강요하는 입시 지상주의 교육으로 변질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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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주 2006-05-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집, 헌법, 교육부, 기본권, 권리, 대통령, 존엄, 병원, 공권력, 시설, 양심, 종교, 헌법재판소, 건강, 설득, 시대, 산업, 동물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907호)

"'인권'없는 '인권경찰'의 한판 이벤트"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에 인권활동가들 항의

... 로 된 수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경찰이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 대열 앞에서 공권력을 제 멋대로 휘두르고, 개악된 집시법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더더욱 제한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는 우리로서는 현재 경찰의 모습을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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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집회, 추모, 질문, 권력,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희 변호사는 "징벌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만큼 징벌을 부과할 만큼의 안전 및 질서를 해할 행위가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는데, 법무부 안에서는 군데군데 명확하지 않은 개념들이 쓰여 징벌이 과도하게 쓰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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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기본권, 감옥, 활동가, 제도,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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