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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10월 4일 경찰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죽은 장소로 잘 알려져있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발표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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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이주노동자,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현실로 만들어나갈 정치적 구성력은 진실을 담은 테이프의 공개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고문, 의문사, 민간인학살, 조작사건 등 과거 국가범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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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50호)

유럽연합,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④

... 1차 유엔 인권위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작년의 결의안은 북한이 기존의 식량권, 고문, 종교적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분과와 같은 유엔 인권위의 제도와 협력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회기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인권침해 국가에 대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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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4-1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 인도주의, 고문, 심의, 인권, 파견, 자존심,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운 안기부가 있게 되었다는군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안기부의 대명사는 '밀실수사' '고문' '용공조작' 따위였겠죠?" "그래 그래." "아빠는 최근의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안기부는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가 72.8%, '안기부 더 개혁해야 한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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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행위에는 검찰이 인정했듯이 불법감금, 고문, 살인 등에 이르는 반인륜적 범죄가 내재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면죄규정은 5공화국헌법 어디에도 없다. 넷째, '일시적으로 성공한 내란' 좀더 정확히 말해 '궁극적으로 실패한 내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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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대통령, 국가, 선거,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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