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7호)

  [인권단어장] 국민 주권

  ... 선출된 대리인(의원)에 대하여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책임 추궁은 소환과 형벌로 이뤄지지. 또 의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도 구상했어. A: 상층 계급이 그런 구상에 동조할 리가 없잖아. B: 그렇지. 그들은 구시대의 특권층을 내모는 데는 민중들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6-11-03

  인권키워드

  권력, 권리, 정치, 헌법, 선거, 저항, 역사, 단어, 대통령, 집회, 투표, 형벌, 정당, 계급, 제도, 법, 세력, 국적, 노동자, 북한, 인권, 참정권, 개발, 경제, 탄압, 한국, 연결, 공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오름 > 벼리 (153호)

  [벼리2] 성소수자 혐오 반대운동을 반차별의 관점에서

  좀 더 ‘섹시’하게 운동하자

  ...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혐오범죄도 일어나고, 제도로서 국가차원에서 형벌에 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7개의 나라는 동성애 행위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80여개 나라에서 동성애자는 죄인이고 동성애는 범죄로 다루어진다. ▲ 지난 5월 17일 종로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종걸 2009-05-20

  인권키워드

  혐오,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이야기,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질병, 차별금지법, 형벌, 호모포비아, 운동, 미국, 국회, 군형법, 단어, 사형, 인권, 지역, 반차별, 범죄, 질문, 권리, 제도, 동물,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권은 자유권적인 성격과 사회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경찰권, 형벌권 등 국가의 억압대상이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획득했다는 의미(자유권)이며, 나아가 국가로부터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령 등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의미(사회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 의의 한 파생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 원칙이다. 이번 판결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적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막연한 표현은 법의 금지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체의 자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사법부, 경찰, 헌법, 법,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수백명을 불러다 놓고 피고인에 대한 심문도 없이 변호인의 참여도 없이 일방적으로 죄목과 형벌을 고지했다는 수형자들의 증언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 교수는 "자의적 권력판결에 지나지 않는 군법회의 재판을 무효화시키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