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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탄압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벌금형보다 가혹한 형벌인 징역형도 논외로 하자. 최근 들어 징역형과 같은 고전적인 탄압수단보다 ‘가벼우면서도 세련된’ 벌금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 2006년 4월 7일 평택에서 농수로를 파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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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 수감되었다. 그 날 이후부터 그에게는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이 채워졌다. 그리고 이 '무서운 형벌'은 이듬해 6월까지 이어졌다. 특히 초기 26일 동안은 단 한 차례도 수갑에서 풀려나지 못했으며, 그 뒤에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 채 한시간도 못되는 시간 동안만 계구 사용이 잠시 중단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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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심리,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28호)

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는 문제

... 과 같이 밝혔다.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할 법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소신이다. 형벌 이외에 보호감호를 허용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은 국가보안법보다 더 야만적인 법률이라 생각한다. 아직도 이런 법률들이 존재할 만큼 인권에 있어서는 후진적인 나라에서 인권위원직을 맡게 된 것이 부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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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검찰, 노동, 변론, 임금, 차별, 형벌, 청와대, 민주당,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6호)

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 단식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기준 완화 요구

... 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데다 피보호감호자의 처우가 징역형을 사는 재소자와 같아 사실상 이중처벌이란 비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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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17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공권력,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헌법재판소, 형벌, 단체행동,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수백명을 불러다 놓고 피고인에 대한 심문도 없이 변호인의 참여도 없이 일방적으로 죄목과 형벌을 고지했다는 수형자들의 증언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 교수는 "자의적 권력판결에 지나지 않는 군법회의 재판을 무효화시키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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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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