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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반인권적, 반민주적 정치권력과 문민정부가 당면한 문제들 (1)반인권적, 반민주적 악법과 제도의 개폐 정비 박정희 등의 쿠테타 이래 군인집권의 시기는 32년이란 오랜 세월이었다. 따라서 장기간 일반대중까지도 그러한 분위기가 익숙하도록 길들여져 왔기에 제도와 악습, 폐습의 시정은 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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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 자를 위협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이를 더 거부하기 어렵도록 사업주에 노동자를 속박시키는 제도가 있다. 바로 ‘고용허가제'다. 사업주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용허가제에서 비전문(E-9)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과 같이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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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3-08-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고용허가제, 노동자, 제도, 노동, 강제노동, 비자, 지역, 해방, 감시, 임금, 동료, 한국, 노동권, 성폭력, 안전, 여성, 임금체불, 저항, 최저임금, 해고, 노동법, 산업연수생, 치료, 이야기, 집, 일자리, 건설노조, 체불, 단속, 미등록, 국가,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보장된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10월 23일, 인권운동과 정당정치는 어떻게 만나야 할까 선거시기마다 정당에서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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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1-08

인권키워드
사랑방, 여성, 이야기, 운동, 물대포, 정치, 낙태죄, 경찰개혁, 제도, 경찰, 권리, 민주주의, 헌법, 무기, 국제, 국가, 법, 고문, 차벽, 정보경찰,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나쁜 '나쁜 어린이표'

... 래 나쁜표)는 건우 선생님이 스스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체벌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만든 제도다. 학생들이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선생님은 나쁜표를 한 장씩 주며, 이 표 딱지는 교실 벽에 부착된다. 나쁜표를 세 개 받은 학생은 청소 당번이 아니어도 청소를 도와야 하고, 청소가 끝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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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자료실 상임활동가, 인권책읽기모임 2005-04-15

인권키워드
제도, 체벌, 권력, 감시, 이야기, 교육, 인권, 학생, 학습, 다짐, 체제,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관심 병사’를 만드는 군이 바뀌어야 한다

... , 7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사건 이후 용의자가 관심 병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 병사 제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시선들은 관심 병사인 임 병장을 왜 GOP에 배치하여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했느냐는 관리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최근 국방부 앞에서는 한부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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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차별, 국방부, 무시, 피해, 가족, 국회, 군대, 낙인, 인권감수성, 차별금지법, 체벌,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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