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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전재)

  ... 위해서는 사상 표현의 자유와 자율적인 토론문화가 정착하도록 관계법령을 개폐하고 민주적인 제도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이 자유와 자율성을 잃을 때 사회의 창조성이 쇠퇴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경상대 사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경상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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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정부, 사상, 제도, 검찰, 언론, 정치, 학생, 역사, 한반도, 민족, 법, 세력, 정책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관심 병사’를 만드는 군이 바뀌어야 한다

  ... , 7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사건 이후 용의자가 관심 병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 병사 제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시선들은 관심 병사인 임 병장을 왜 GOP에 배치하여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했느냐는 관리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최근 국방부 앞에서는 한부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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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7-10

  인권키워드

  제도, 문화, 차별, 국방부, 가족, 국회, 군대, 낙인, 차별금지법, 체벌,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지문’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다. 1968년 이래 1997년 개정까지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는 법률에 그 단어조차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어 왔던 불법적 행위였다. 그러던 것이 전자주민카드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문날인반대운동이 일어나자 부랴부랴 법률정비를 하면서 1997년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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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해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제에 맞게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문성호 소장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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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엔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에 개인청원을 제출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이석태 공동집행위장은 "이번 개인청원 제출로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권고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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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권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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