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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탄압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세계에도 유래가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했다. 복수노조금지제도에 대해서도 "5.16 군사쿠데타의 산물로서 군사정권에 협력하는 기존노조에 그 대가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이라며 "이미 1천여개 노조, 40만명에 달하는 다수 노동자들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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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남용, 노조, 석방, 제도,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탄압,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동자는 하나가 아닌 현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총파업과 미조직노동자’징검다리 워크숍을 준비하며

  ... 론 89년 이후 파업이나 쟁의행위의 숫자도 줄었고요. 다음으로 본 자료는 파업이 발생했던 제도와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운동(주체)의 변화입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울산의 중화학 자동차 대공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노조 조직화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노조 조직화는 대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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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12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대기업, 민주노총, 정부, 노동시장, 노조, 중소기업, 조직화, 비정규직, 사랑방, 격차, 정규직, 민주주의, 한국, 정책, IMF, 임금, 제도, 법, 전환, 이명박, 노동권, 복지, 재벌, 전교조, 지역, 파견법, 노동3권, 노동시간, 병원, 공단, 공약, 체제, 이야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산업, 자본, 단협, 성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 "논평할 가치도 없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이윤주 지부장의 첫 마디는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아래 개선안)의 긍정성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허황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 지난 15일 각 언론사에 배포된 개선안은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국내취업을 확대하고 △불법취업자의 발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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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학)의 《부당한 쟁의행위의 민사상 책임 제한》, 김홍영(충남대 법학) 교수의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검토》 등의 글들이 실려 있다. 정인섭 교수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다룬다면, 이승욱 교수와 김홍영 교수는 쟁의행위 관련 제도들의 정책적 대안을 고민한다. 정인섭 교수는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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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노조, 사회권, 권리, 제도,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피해, 국가,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3호)

  울림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 이 막막했던 것이다. 작년말 제작된 독립 다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주민증 제도에 대해 된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작품은 68년부터 실시된 주민증은 사실 국민을 분류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파시즘적 제도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지문날인은 그 통제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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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2-16

  인권키워드

  제도, 정부, 대통령, 권리, 다큐,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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