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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6호)

  앰네스티 “국보법 유감” 표명

  김 대통령 “멀지 않은 장래에 개정”

  ... 가보안법에 대한 앰네스티의 우려부터 표명했다. 싸네 총장은 “국가보안법이 매우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고, 햇볕정책과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현 정권 아래서는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있지 않으며, 그런 남용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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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한국,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석방,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인권, 정치,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3호)

  『빼앗긴 목소리를 찾아서』

  ... 취급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미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 시설내 성폭행, 의료적 남용에 의한 폭행, 문화 전통의 차이로 성기 수족의 제거의식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사례를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정책담당자, 복지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획일적인 처방과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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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장애인, 차별, 가정폭력, 남용, 소수민족, 학대, 피해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87호)

  언론 자료 국가 기밀 아니다.

  진관스님 징역 3년 6월 선고

  ... 또, 변호사가 지적한 "기소 만기 5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지 공소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초과된 5일은 미결구금일수에 삽입하도록 했다. 진관스님은 94년 11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팩시밀리 등을 통해 북한 조선불교도 연맹 등과 비전향 장기수 함세환, 김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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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북한, 언론, 장기수,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마포서의 연행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처우 규탄 기자회견

  ... 호사 접견 시 도주우려가 없는 여성유치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등 경찰장구 등의 사용을 남용하였으며, 변호사 접견실이 면회인 접견실과 연결된 채 연결문을 없애 연행자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접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연행된 청소년이 새벽에 집에 전화를 걸겠다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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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8

  인권키워드

  여성, 자살, 경찰, 교육, 남용, 유치장, 경찰관, 물대포, 성폭력, 언론, 여성인권,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장애여성, 건강, 집, 불법, 재발,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 가 긴급사태나 의약품 가격이 너무 높고, 생산자가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 않는 식의 특허권 남용 등과 같은 경우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한 TRIPs를 잘못 해석해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왔던 것. 이에 남 변리사는 "강제실시의 요건을 완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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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제도, 국가,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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