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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올해 총선이나 대선에서 어떤 주거정책공약이 나올지 사뭇 기대됐다. 전월세 대란이나 뉴타운 출구 전략 논의 등 주거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기도 했거니와, 최근 몇 년 복지국가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주거’와 ‘복지’를 연결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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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정책, 청년, 복지, 공약, 시장, 정당, 집, 국가, 통합진보당,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연결,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고용, 조합, 이명박,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유서가 우리에게 남긴 몫

... 분위기 저해, 학내 갈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정치화로 인한 교육과 연구에 소홀해지며, 공약 남발로 인해 등록금 인상의 요인을 제공하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 내 여러 문제 해결에 있어 선출직 총장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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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08-2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교육부, 교육,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학교, 인권, 자본, 선거권, 운동, 권리, 고용, 이명박, 기업, 노동, 노동자, 저항, 전환, 공약, 교원, 노동권, 인권감수성, 인재, 정규직, 학생, 학습, 피선거권, 경제, 시대, 선거, 법, 연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2호)

<논평> 정부가 나서 집 장사하는 나라

"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공약대로"와 "백지화"에서 오락가락하는 사이, 대통령이 아예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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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2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쪽방, 공약, 권리, 총선,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60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8일 ～ 3월 24일)

... 해보험 혜택 보장 <19일(화)> 사회·노동단체소속 총선 출마자 14명, AI 공약 실천 인권후보단 결성/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총선 후보자 대상 부패방지법제정 서약서 발송/ILO ‘노동 통계연감 95’에서 한국 노동시간 48.7시간으로 세계8위, 국제평균보다 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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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6

인권키워드
총선, 집회, 국가, 한국, ILO, 검찰, 노동, 자살, 노동시간, 인권위, 경찰,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벼리 (333호)

[벼리] 박근혜 새정부, 알권리 암흑기 계속될까

...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말을 조금 믿었었다.(그렇다고 찍기까지 한 건 아니다.) 그녀가 첫 공약으로 낸 정부3.0을 보며, 적어도 우리나라가 정부1.0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망상이었다. 내가 내 발등을 찍고 있는 도끼를 믿는 바보였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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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3-02-06

인권키워드
정책, 대통령, 이명박, 플랫폼, 공약, 민주주의, 무기, 용산참사, 청와대, 사찰, 미국, 법, 4대강, 언론, 천안함, 컨트롤타워, 파견, 이야기, 활동가, 제도, 후쿠시마, 거버넌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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